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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3

노무현 정권은 시대의 미아가 될 수 있다 근착 월간 말지에서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20세기 세력과 21세기 정권의 갈등상태"라고 지적했다. '20세기 세력'은 군사독재와 대미 종속의 개발과 국가발전 전략에 힘입은 고도성장의 '단물'을 들이킨 구기득권이다. '21세기 정권'은 20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에 사망선고를 내린 IMF 이후 그동안 역사의 후면에 놓여 있었으나 잠재력이 충만했던 (고학력) 지식대중과 민족주의-다원주의-개인주의의 복합적 성향으로 무장된 新문화세대가 옹립한 권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권위'를 보는 시각이다. 즉 모든 권위를 지키고 확대하려는 20세기 세력이라면, 권위 해체를 진행한 것이 현재의 정권이다. 특히 20세기가 이월한 '권위'들 중에는 반지성적이며 .. 2004. 12. 10.
4대 입법 둘러싼 사이버 전쟁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 네티즌을 동원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터넷 ‘공 들이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더욱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나라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설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차츰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8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선포식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표는 직접 선포식에 참석해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우리당의 독선을 막아 내야 한다”며 의욕을 다졌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사이버 당원, 인터넷 투표 참가자, 사.. 2004. 12. 9.
감동적인 아르빌 드라마 노무현 대통령이 열기와 모래바람, 미패권주의의 칼날이 스민 이라크 사막에 주둔한 우리 군대를 전격 방문했다. 국민들은 잠시나마 이 드라마에 매료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등 이 나라의 주류언론이 모두 환한 노대통령의 사진을 톱으로 게재하며 전에 없는 동의를 표한다. 이 때아닌 노대통령 재인식의 짧은 국면은 다시 처절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전환될 것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감동'과 벅찬 '눈물'에 젖을 필요는 있다. 정치는 모종의 연출된 각본인 동시에 일정한 교양을 갖춘 훌륭한 관객-국민의 조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깐의 휴전이 끝나고 다시 격전의 국내 정치-리얼리티로 돌아오게 되면, 의회는 다수가 됐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형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소수인 한계를 절감하는 노대통령과 그의 지.. 2004. 12. 8.
[update] 구시대의 조종을 울리는 일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구조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보안법-냉전구조가 해체의 직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가 '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을 부정하면서 인간과 정치를 일방향적으로 몰아갔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인계한 독재정치-국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의 산물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등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연겨푸 집권하면서 법의 리얼리티는 무참히 깨졌다. 조선일보 등 과거 시대를 군림한 언론권력이 맹렬하고 반지성적인 어조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두 정치인을 규탄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법의 존재감도 한층 얇아졌다. 사실 수구냉전세력은 충격과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의 본능적인 자기방어를 외면하지 않는 고.. 2004. 12. 7.
우리당, 지지자들은 '배가 고프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선일보다. 하지만 안티조선이 거듭되고 김대중·노무현 등 비주류의 연속 집권, 인터넷 대안매체의 신장 등으로 속병도 상당히 들었다. 오늘날 조선일보의 주장이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의 '바이블'이 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주류세력은 상당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DJ 집권기에 인터넷-新지식인 등은 구기득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문화운동이었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진영도 이것의 진정한 국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DJ의 처방전은 ‘백약이 무효’이던 냉전의 문명을 하나 둘 와해시키고 결국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 6.15 정상회담은 적대적 대상이던 북한을 적어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 2004. 12. 3.
열린 우리당 386…찢어진 뉴 파워 열린우리당 내 계파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월 1일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출범은 본격적인 개혁ㆍ온건파간 노선 투쟁의 서막으로 평가됐다.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 대회까지 맞물려 당권 경쟁은 더욱 점화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가 가감 없이 그대로 표출돼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까지 했다. 우리당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당내 ‘뉴 파워’로 부상한 386 출신 의원들이 30여명(17대 국회에 등원한 1980년대 학번은 55명)이나 돼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운동권 그룹은 20여명으로 대부분 1980년대 학생 운동 조직의 구심체인 전국 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 인사이다.. 200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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