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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1

매혹의 카리스마, 강금실 복귀하나?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한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강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어떤 배경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강 장관도 “인사 대상자가 인사 배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각료로 꼽히던 강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과 관련된 의문은 현재도 호사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각종 게이트 등으로 검찰과 권력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면서, 여권 핵심과 불편한 환경을 조성한 강 전 장관의 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자금’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을 통제 불능 상태에까지 빠뜨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했고, 인사 등 검찰.. 2005. 1. 20.
'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 2005. 1. 13.
우리당 지도부 공백 부른 노선투쟁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월 3일 4대 입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했다. 이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개별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과격 상업주의의 타성에 젖어 있는 과격노선과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 복잡한 갈등의 골을 짐작케 하는 단면으로 “이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 부재는 인정치 않은 채 (향후 당권경쟁을 의식해) 당내 개혁세력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강경파’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우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강온 노선 경쟁은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안개모)’ 출범에서 본격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안개모 출범 후 당 지도부와 중진 일각의 느슨한 법.. 2005. 1. 12.
대통령의 개혁 책임 극도의 '개혁 피로감'과 '상실감'이 참여정부 지지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개혁입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내정,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 정권 출범부터 최근까지 지지자들의 정의(情意)를 훼손시키는 사안들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개하는 개혁의 진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은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대목은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 무산과 중앙일보 홍회장의 참여정부 동승(同乘), 이기준 교육부총리 '고집'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류, 기만.. 2005. 1. 7.
'실용주의'가 '개혁'을 농락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의 최근 제안들은 '실용주의'로 압축된다. 노대통령 측근들과 우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이다. 이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권 핵심의 실용주의는 개혁후퇴의 조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대통령의 정치노선이 원래 실용주의라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심상찮은 흐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 그 자체보다는 실용주의에 이르게 된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집권세력이 舊기득권에 밀린 나머지 '개혁'을 할 수 없는 또는 개혁의 내용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괴적인 분석도 나온다.. 2004. 12. 31.
2005 정국기상도-열린우리당 개혁이냐, 통합이냐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2004년 소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권 내 팽배한 위기감은 최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당내 3선 이상의 중진 10여명이 참석한 기획자문회의에서 신년 탕평책으로 집약됐다. 이 자리에서 여권 중진들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 올인’과 ‘뉴 데탕트(New Detente)’를 두 축으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개혁과 통합중 ‘통합’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포용적인 인사 정책, 대화 중심의 대야 관계, 대사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2005년은 여권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로 국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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