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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19

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 2005. 2. 22.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포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 2005. 2. 20.
사이버 폴리틱스 시대··· 생산적 갑론을박, 정치가 익는다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주 활동 영역이 온 라인으로 옮겨간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던 홈페이지들이 블로그와 미니 홈피로 발전하면서, 활발한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더욱 관심이 커진 인터넷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견 교환에서 정치적소신 피력까지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상대 당 또는 동료 정치인과 갑론을박하는 이른바 ‘리플 정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는 ‘광화문 현판 교체’에 대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이의 공개서한. 김 의원은 1월 26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 2005. 2. 14.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
여당, 재보선 심판에 떤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인 150석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해 있다.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판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서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는 등 ‘재판 공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기석(경기 의정부을)ㆍ김맹곤(경남 김해갑)ㆍ복기왕(충남 아산)ㆍ오시덕(충남 공주·연기)ㆍ이철우(경기 포천) 의원 등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공포’의 위협도 만연해 있다. 여권 "재보선에 .. 200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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