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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19

신용비어천가 조선 세종때 만들어진 왕조 찬양 노래인 '용비어천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용비어천가'는 고사하고 지난 2002년 2월 취임하여 한나라당과 보수 기득권층으로부터 '탄핵'까지 맞고 지속적으로 '불신임'을 받아 왔다. 이 결과 민생경제의 위기에다 최근에는 '실체없는 개혁' 논란에 휩싸이는 등 난국을 풀어가지 못한 채 지지층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보수기득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치 않고 있다"면서 재신임 카드 등 정면 승부수를 던졌지만, 정치갈등 국면을 끊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은 노대통령 취임 이후 2주 지나서부터 '탄핵추진'을 거론하는 등 박빙 승부로 집권한 비주류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 태도로 .. 2004. 11. 5.
'도올 글' 두고 티격태격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글이 세간에 화제를 뿌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위헌이고,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라"는 장문의 글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방식을 통해 고료를 기탁해 4일 저녁 현재 2천5백만원을 넘겼다. 인터넷 언론 사상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이 사건은 여전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올 글 게재를 둘러싸고 인터넷 매체들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있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이 글을 처음으로 게재한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잇따르자 요약기사와 반응글도 함께 모아서 제공하는 등 '바람'을 몰고 갔다. 도올 글에 연결된 관련기사에도 고료가 쏟아졌고, 도올은 28일 고료를 보낸 독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 글의 인기가 높.. 2004. 11. 4.
'도올'의 글과 韓國新聞 도올 김용옥의 글은 문화일보 기자 사직 이후 기성매체에서 더 이상은 실리지 않고 있다. 도올은 지난 26일 오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올린 첫 글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위헌이고, 헌재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글을 읽은 네티즌들이 "원고료를 주라"며 지갑을 열어 28일 오후 2시 15분 현재 2075명이 1017만4천원을 기부했다. 오마이뉴스는 '좋은기사 원고료주기'를 마련한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언론사적으로도 초유의 일이다. 현재 한국의 신문시장은 참담하다. 신규 구독자는 늘지 않고 제한된 시장에 독과점 매체가 기득권을 움켜 쥐고 있다. 일부 매체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신문 기사의 질은 또 어떤가? 보통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매일 32면 기준으로 160.. 2004. 10. 28.
여권 '강남왕따'는 재집권 전략?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의회 1당이 된 이후 6개월만의 일로, 당의 미래와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반민주’, ‘지방-수도권’, ‘주류-비주류’, ‘특권층-서민’ 등 이분법적인 전선을 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집값(행정수도 이전) 등 부동산 정책은, 부의 집중을 비판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004. 10. 28.
개혁의 '씨'가 마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정파로서, 또 주류의 대척에서 갈등을 점화시키며 집권하기까지는, 그 전임 대통령인 DJ처럼 '드라마'였다. 노대통령은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성장한 대중적 정치인으로 좌절과 파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암시하는 숱한 징후들을 투과하면서 승부사적 투혼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집권은 이른바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체험했으며, 통일과 화합의 역사적 명제를 간직한 개혁세력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됐으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기에는 주류 기득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 있었다. 이들의 오만은 도저히 집권이 불가능.. 2004. 10. 27.
노무현 정부는 왜 '조중동'과 싸우는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집권세력과 긴 전투 중이다. 권력과 언론이 생긴 뒤로 이토록 유례없는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이들 신문권력과 미묘한 긴장관계가 자리잡긴 했지만, 첨예한 공방은 없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은 그를 용공으로 몰고 갔던 조선일보사 사주에게 1999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이래 처음이었다. 사실 DJ와 조선-동아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복합적 변수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재의 집권여당은 '조중동'의 보도행태와 맞물리면서 반감만 커져 왔다. 특히 노무현 지지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일 아침 뿌려진 수백만부의 조..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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