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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19

이제 '국민의 위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일어나는 일련의 극적인 이벤트들은 정치적 무관심자들에게도 포말같은 자극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본능적으로 정치회귀를 생성시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회적 아젠다들은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 테제들을 정면으로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첨예성은 더욱 정점으로 치닫게 한다. 또 이러한 국면들이 반복되면서 집권당은 여전히 갈등의 중핵 속에 있고, 지지자들은 부단히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쟁이 심화할수록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장외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게 만든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당혹감'을,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환희'를 선사했다. 그러나 지난번 초유의 탄핵사태와는 다르게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 2004. 10. 21.
'스타'로 뜨고, '망신살'로 지고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스타’로 발돋움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망신살이 뻗친 ‘낙엽줄’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온 초선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의외의 돌출 발언이나 한건주의로 이목이 집중된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국감을 상당히 벼르고 나온 의원들의 ‘튀기’는 중진급 정치인 이상의 무게감을 주기도 하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도 해 관계자들의 가슴을 긴장시키기도 한다. 육군 중령(법무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0월 12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2004. 10. 21.
의원님들 핏대에 날 새는 국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입부터 여야간 난타전으로 ‘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책 제안이나 민생 챙기기보다는 ‘스파이’, ‘색깔론’ 공방, 각 당의 대선 후보 예상주자들에 대한 비난, 한건주의 폭로가 난무하고 있어,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한 17대 의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실종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6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현실성 없는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저질 폭로, 교육위에서 권철현 의원의 좌파 교과서 의혹 등 이념 시비,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보고형식 논란을 둘러싼 파행 운영” 등을 열거하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2004. 10. 14.
'포스트 노무현'을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산적한 국정과제를 놓고 격랑 속에 있는 가운데, 한국 주류 사회가 조심스럽게 노무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舊기득권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던 DJ에게는 질서-체제를 양보할 수 있었지만, 낯설고 투쟁적인 '노무현'과는 쉽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舊기득권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껴입은 방호막들의 하나인 언론-의회를 모욕했다. 마침내는 盧대통령과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 '탄핵'이라는 갈등의 정점을 거쳐야만 했다. 이 지속적인 충돌은 그러나 숙지지 않은 채 더 강한 공방의 늪으로 향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舊기득권이 숭배한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철심인 국가보안법을 한국사회에서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숨겨온 위선의 조각인 친일의 역사를 구조화하.. 2004. 9. 24.
[주간한국]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야 저격수 라인 새 인물로 재편, 품위있는 논쟁의 장 돼야 대표적인 대여 ‘저격수’로 손꼽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알짜배기 당직을 맡으면서 컴백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경선에서 42.2%의 득표율로 당선, 중앙위 의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평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6명의 후보 중 42.2%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된 데 대해서 벌써부터 ‘저격의 계절’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DJ정부 시절 정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야성(野性)을 대변했던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저격수 3인방이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비주류가 돼 대여 포문보.. 2004. 9. 23.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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