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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2

여권 '강남왕따'는 재집권 전략?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의회 1당이 된 이후 6개월만의 일로, 당의 미래와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반민주’, ‘지방-수도권’, ‘주류-비주류’, ‘특권층-서민’ 등 이분법적인 전선을 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집값(행정수도 이전) 등 부동산 정책은, 부의 집중을 비판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004. 10. 28.
개혁의 '씨'가 마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정파로서, 또 주류의 대척에서 갈등을 점화시키며 집권하기까지는, 그 전임 대통령인 DJ처럼 '드라마'였다. 노대통령은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성장한 대중적 정치인으로 좌절과 파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암시하는 숱한 징후들을 투과하면서 승부사적 투혼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집권은 이른바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체험했으며, 통일과 화합의 역사적 명제를 간직한 개혁세력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됐으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기에는 주류 기득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 있었다. 이들의 오만은 도저히 집권이 불가능.. 2004. 10. 27.
노무현 정부는 왜 '조중동'과 싸우는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집권세력과 긴 전투 중이다. 권력과 언론이 생긴 뒤로 이토록 유례없는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이들 신문권력과 미묘한 긴장관계가 자리잡긴 했지만, 첨예한 공방은 없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은 그를 용공으로 몰고 갔던 조선일보사 사주에게 1999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이래 처음이었다. 사실 DJ와 조선-동아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복합적 변수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재의 집권여당은 '조중동'의 보도행태와 맞물리면서 반감만 커져 왔다. 특히 노무현 지지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일 아침 뿌려진 수백만부의 조.. 2004. 10. 22.
이제 '국민의 위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일어나는 일련의 극적인 이벤트들은 정치적 무관심자들에게도 포말같은 자극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본능적으로 정치회귀를 생성시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회적 아젠다들은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 테제들을 정면으로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첨예성은 더욱 정점으로 치닫게 한다. 또 이러한 국면들이 반복되면서 집권당은 여전히 갈등의 중핵 속에 있고, 지지자들은 부단히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쟁이 심화할수록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장외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게 만든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당혹감'을,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환희'를 선사했다. 그러나 지난번 초유의 탄핵사태와는 다르게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 2004. 10. 21.
'스타'로 뜨고, '망신살'로 지고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스타’로 발돋움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망신살이 뻗친 ‘낙엽줄’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온 초선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의외의 돌출 발언이나 한건주의로 이목이 집중된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국감을 상당히 벼르고 나온 의원들의 ‘튀기’는 중진급 정치인 이상의 무게감을 주기도 하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도 해 관계자들의 가슴을 긴장시키기도 한다. 육군 중령(법무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0월 12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2004. 10. 21.
의원님들 핏대에 날 새는 국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입부터 여야간 난타전으로 ‘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책 제안이나 민생 챙기기보다는 ‘스파이’, ‘색깔론’ 공방, 각 당의 대선 후보 예상주자들에 대한 비난, 한건주의 폭로가 난무하고 있어,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한 17대 의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실종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6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현실성 없는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저질 폭로, 교육위에서 권철현 의원의 좌파 교과서 의혹 등 이념 시비,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보고형식 논란을 둘러싼 파행 운영” 등을 열거하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200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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