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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60

'스타'로 뜨고, '망신살'로 지고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스타’로 발돋움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망신살이 뻗친 ‘낙엽줄’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온 초선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의외의 돌출 발언이나 한건주의로 이목이 집중된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국감을 상당히 벼르고 나온 의원들의 ‘튀기’는 중진급 정치인 이상의 무게감을 주기도 하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도 해 관계자들의 가슴을 긴장시키기도 한다. 육군 중령(법무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0월 12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2004. 10. 21.
의원님들 핏대에 날 새는 국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입부터 여야간 난타전으로 ‘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책 제안이나 민생 챙기기보다는 ‘스파이’, ‘색깔론’ 공방, 각 당의 대선 후보 예상주자들에 대한 비난, 한건주의 폭로가 난무하고 있어,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한 17대 의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실종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6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현실성 없는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저질 폭로, 교육위에서 권철현 의원의 좌파 교과서 의혹 등 이념 시비,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보고형식 논란을 둘러싼 파행 운영” 등을 열거하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2004. 10. 14.
'포스트 노무현'을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산적한 국정과제를 놓고 격랑 속에 있는 가운데, 한국 주류 사회가 조심스럽게 노무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舊기득권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던 DJ에게는 질서-체제를 양보할 수 있었지만, 낯설고 투쟁적인 '노무현'과는 쉽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舊기득권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껴입은 방호막들의 하나인 언론-의회를 모욕했다. 마침내는 盧대통령과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 '탄핵'이라는 갈등의 정점을 거쳐야만 했다. 이 지속적인 충돌은 그러나 숙지지 않은 채 더 강한 공방의 늪으로 향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舊기득권이 숭배한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철심인 국가보안법을 한국사회에서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숨겨온 위선의 조각인 친일의 역사를 구조화하.. 2004. 9. 24.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親盧 네티즌들 재결집…반대파들은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이제 칼집에 집어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다시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특히 노대통령 지지층이 결속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는 논객 ‘Bud White’의 “국보법 폐지,결전의 날은 왔다.”는 글을 초기화면에 실었다.이 글에서 “결국 노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이제 전선은 확고히 그어 졌다.결단과 행동만 남았다.설혹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손잡고 같이 갈 것”을 주장했다. 이 사이트의 논설위원 ‘마케터’는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DJ조차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 2004. 9. 6.
정부 시민단체 지원 논란…조선일보에 '불똥'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정부’적인 활동을 한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최근 조선일보 비판에 강도를 높여온 오마이뉴스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며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3일 “언론사와 기자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지원’이고,시민단체가 받으면 ‘뒷거래’인가”라면서,“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 등이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금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신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혈세나 다름없는 공공기금을 국내외 기자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언론사와 기자들 역시 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재단의 지원(직접.. 200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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