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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60

우리당 보수·중도 세결집 '속앓이' 여야간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이 1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안개모는 3선의 유재건 의원을 대표로, 안영근ㆍ조배숙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며 틀을 갖췄다. 안개모 참여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행자부 장관을 역임한 이근식 의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조성태 의원 등 장차관을 지낸 전직 관료와 권선택ㆍ유필우ㆍ조성래 의원 등 고시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민주화운동 경력자는 안영근ㆍ이철우 의원 뿐이다. 이들은 최근 여권이 강력히 추진해온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당 내부에서 가장 중도ㆍ보수 성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개혁당 출신의 유시민ㆍ김원웅 의원이 주축이 된 ‘ 참여정치연.. 2004. 11. 11.
신용비어천가 조선 세종때 만들어진 왕조 찬양 노래인 '용비어천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용비어천가'는 고사하고 지난 2002년 2월 취임하여 한나라당과 보수 기득권층으로부터 '탄핵'까지 맞고 지속적으로 '불신임'을 받아 왔다. 이 결과 민생경제의 위기에다 최근에는 '실체없는 개혁' 논란에 휩싸이는 등 난국을 풀어가지 못한 채 지지층에게도 '피로감'을 주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야당과 보수기득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치 않고 있다"면서 재신임 카드 등 정면 승부수를 던졌지만, 정치갈등 국면을 끊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은 노대통령 취임 이후 2주 지나서부터 '탄핵추진'을 거론하는 등 박빙 승부로 집권한 비주류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 태도로 .. 2004. 11. 5.
여권 '강남왕따'는 재집권 전략?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의회 1당이 된 이후 6개월만의 일로, 당의 미래와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반민주’, ‘지방-수도권’, ‘주류-비주류’, ‘특권층-서민’ 등 이분법적인 전선을 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집값(행정수도 이전) 등 부동산 정책은, 부의 집중을 비판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004. 10. 28.
개혁의 '씨'가 마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정파로서, 또 주류의 대척에서 갈등을 점화시키며 집권하기까지는, 그 전임 대통령인 DJ처럼 '드라마'였다. 노대통령은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성장한 대중적 정치인으로 좌절과 파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암시하는 숱한 징후들을 투과하면서 승부사적 투혼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집권은 이른바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체험했으며, 통일과 화합의 역사적 명제를 간직한 개혁세력의 리더로서 유권자들의 과반수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됐으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기에는 주류 기득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 있었다. 이들의 오만은 도저히 집권이 불가능.. 2004. 10. 27.
노무현 정부는 왜 '조중동'과 싸우는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집권세력과 긴 전투 중이다. 권력과 언론이 생긴 뒤로 이토록 유례없는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이들 신문권력과 미묘한 긴장관계가 자리잡긴 했지만, 첨예한 공방은 없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은 그를 용공으로 몰고 갔던 조선일보사 사주에게 1999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이래 처음이었다. 사실 DJ와 조선-동아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복합적 변수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재의 집권여당은 '조중동'의 보도행태와 맞물리면서 반감만 커져 왔다. 특히 노무현 지지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일 아침 뿌려진 수백만부의 조.. 2004. 10. 22.
이제 '국민의 위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일어나는 일련의 극적인 이벤트들은 정치적 무관심자들에게도 포말같은 자극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본능적으로 정치회귀를 생성시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회적 아젠다들은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 테제들을 정면으로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첨예성은 더욱 정점으로 치닫게 한다. 또 이러한 국면들이 반복되면서 집권당은 여전히 갈등의 중핵 속에 있고, 지지자들은 부단히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쟁이 심화할수록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장외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게 만든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당혹감'을,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환희'를 선사했다. 그러나 지난번 초유의 탄핵사태와는 다르게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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