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60 한국 新정치의 불온성 사실 노무현 시대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구정치의 완결이자 신정치의 출발을 표상하는 키워드이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지도는 세대와 관점의 측면에서 종전의 한국정치 주류들과 상당한 수준에서 결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주요 내각의 연령대가 젊어졌으며 민주화세대의 운동가들이 포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투쟁적' 정치史를 합법적 라운드로 이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국회 과반수 등과 같은 혁명적 리노베이션을 합법공간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실책들을 보여왔다.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민주당과의 감정적 결별, 측근 비리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의 .. 2004. 8. 25. 월간 말 "舊時代의 막차" 온 나라가 국회권력이 행사한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끝나는 동안 사회적 갈등은 심화할 것이다. 이미 민주 수호 세력과 수구 부패 세력간의 열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민주공화국'의 위기 구조가 파헤쳐 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기 내내 냉전 수구 세력의 근대화 수행이 갖는 본질적인 모순들을 확인한 바 있다. 1980년 5월 광주, 1987년 6월 항쟁,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그것이다. 이것은 반공·친미·경제발전신화로 압축되는 20세기 한국사회 정체성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소수파인 김대중이 이 지형을 틈타서 지역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냉전질서를 부분적으로 와해시켰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 2004. 8. 24. 오마이뉴스 "조선 등은 오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은 2일 기자커뮤니티 '취재수첩 24시' 코너를 통해 '추기경의 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의 칼럼을 '오래된 도식'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순 기자는 이 칼럼에서 "조선일보 이선민 차장이 재차 지적한, 오래된 도식 '좌파=친북, 반미집단'에 전적으로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여전히 기득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올인'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기경 같은 종교지도자가 개탄해야 할 대상도 바로 그같은 게임을 벌이며 개혁을 지체시키는 틀에 박힌 관점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의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2004. 8. 24. 견제와 균형의 포석 이해찬 띄우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앞장세우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이는 국정운영에 대해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로받아들여져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분권을 통한 총리 역할 강화는 대선 후보 때부터의 지론이었고, 지난 5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직무정지 기간 중 분권의 필요성을구상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총리실에도 보내는 등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 2004. 8. 24.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를 넘어서 4·15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이념 과잉'과 '이념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한 사회의 사상적 좌표가 온전하지 못할 때, 백가쟁명식 선동자들과 이데올로기, 기회주의적 관점은 범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담론 과잉의 차원이 아니라 담론의 허장성세, 곡학아세가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의 일선(一線)적 세계관은 질풍노도와 진배없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와 크게 엇갈린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특히 대학교수, 소설가, 언론인 등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글들을 읽어가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한국 보수주의'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 김동길 교수, 고려대 한승조 교수,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 언론인 조갑제 씨 등 대표적.. 2004. 8. 24. 낡은 언론은 어떻게 되는가? 4.15 총선이 중반을 넘기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를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부 언론은 정책선거, 미래형 정치문화를 위한 제언은 고사하고 한 술 더 떠서 특정 정파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양 아예 거드는 형국까지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간 한국 언론의 이같은 정치과잉은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사에서 '권언유착'은 언론계 전반의 명예를 자해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등 소수정파가 집권하면서 일방적으로 편식되던 이념-세대-지역같은 사회를 조립하고 묶는 단서들이 하나하나 해체,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고, 마침내 그 파장은 언론계에도 미치게 됐다. 이 결과 한국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으로 독자들.. 2004. 8. 24.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