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新정치의 불온성

사실 노무현 시대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구정치의 완결이자 신정치의 출발을 표상하는 키워드이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지도는 세대와 관점의 측면에서 종전의 한국정치 주류들과 상당한 수준에서 결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주요 내각의 연령대가 젊어졌으며 민주화세대의 운동가들이 포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투쟁적' 정치史를 합법적 라운드로 이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국회 과반수 등과 같은 혁명적 리노베이션을 합법공간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실책들을 보여왔다.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민주당과의 감정적 결별, 측근 비리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의 리더십 스타일, 불변하는 파병방침 등은 지지자들을 충분히 실망시킬만한 일이었다.

또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노무현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세력은 노무현이라는 권력의 영향력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퇴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그들은 암울한 시대를 지내야 했다.

가치있는 정보들은 주류에서 주류로 소통하지 않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전달됐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흐름은 그들에겐 치욕이었으며, 상실이었다. 구질서와 신질서의 틈에서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허점을 맹공하고 집권세력의 부패를 총공격했다.

상당한 사건들에서 노무현 정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증명하듯이 보수파의 린치는 가공한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은 꼭 턱 밑에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조중동' 세대의 공격을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인터넷' 세대는 충분한 완충역할이 됐던 것이다. 1980년 5월과 1987년 6월, 그리고 2002년 6월의 세대는 이미 새로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버 공간을 선점했다. 보수파는 이들과 일전을 겨뤘지만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채 물러나야 했다.

뒤늦게 각성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이제 이 공간은 한국정치의 또다른 死鬪의 현장이 되고 있다. 권력이 신질서 위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점은 만연한 정치혐오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이기에 이곳의 공방은 주목할만하다.

최근 한국정치의 경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좌파와, 이들을 이용하는 보수파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은 좌파 논객들의 '對노무현 비판'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중을 흔든다.

좌파논객들은 '親盧'를 '악'으로 도식화하고 있어 보수언론에겐 안성마춤이다. 하지만 이분법은 오랜 투쟁으로 누적된 한국 좌파의 내재된 인식 곧, 좌파의 정치적 사유의 한계를 증명하는데 불과하다. 이 낡은 이분법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서구 좌파가 블럭을 점점 넓혀가는 방법을 외면해선 안된다.

대안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방황하는 중도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보수파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공간 진출 이후 대결적 구도, 감정적 린치만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불과 한 달만에 진보정당이 기성 정치에 오염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둘만한 지경이다.

현재 좌파(논객)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은 그들의 논리적 경쟁력 때문이 아니다. 시장의 지배세력이 그들을 고의로 키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 대한 진중권 씨의 공격도,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에 대한 진씨의 공격도 사실은 보수파에게 영락없이 좋은 시장상품이 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진 씨류라면 그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때문에 그(들)의 불온성은 섬짓하다. 특히 좌파들이 노무현 세력을 인정사정없이 물어뜯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도 점점 사냥개가 되어가는 것이 역력하다. 정치권력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전히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보수파-조중동의 스타일과 진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정치의 격렬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노무현 정부의 완만하지만 대중적인 개혁의 動線은 축소되고 있다. 지난 시절 정치적 고비때마다 결단해왔던 숱한 '우리'는 누구였던가. 역사 인식의 회절을 조장하는 좌파 논객들의 신랄한 親盧 비판은 씁쓸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족
1. "정치란 논리의 경쟁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현재의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진중권 씨 같은 논객이 노무현 정부와 노사모, 서프라이즈, 안티조선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씨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

 

2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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