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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60

[update] 구시대의 조종을 울리는 일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구조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보안법-냉전구조가 해체의 직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부장적 구조가 '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을 부정하면서 인간과 정치를 일방향적으로 몰아갔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인계한 독재정치-국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의 산물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등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연겨푸 집권하면서 법의 리얼리티는 무참히 깨졌다. 조선일보 등 과거 시대를 군림한 언론권력이 맹렬하고 반지성적인 어조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두 정치인을 규탄했지만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법의 존재감도 한층 얇아졌다. 사실 수구냉전세력은 충격과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의 본능적인 자기방어를 외면하지 않는 고.. 2004. 12. 7.
우리당, 지지자들은 '배가 고프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선일보다. 하지만 안티조선이 거듭되고 김대중·노무현 등 비주류의 연속 집권, 인터넷 대안매체의 신장 등으로 속병도 상당히 들었다. 오늘날 조선일보의 주장이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의 '바이블'이 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주류세력은 상당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DJ 집권기에 인터넷-新지식인 등은 구기득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문화운동이었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진영도 이것의 진정한 국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DJ의 처방전은 ‘백약이 무효’이던 냉전의 문명을 하나 둘 와해시키고 결국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 6.15 정상회담은 적대적 대상이던 북한을 적어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 2004. 12. 3.
열린 우리당 386…찢어진 뉴 파워 열린우리당 내 계파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월 1일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출범은 본격적인 개혁ㆍ온건파간 노선 투쟁의 서막으로 평가됐다.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 대회까지 맞물려 당권 경쟁은 더욱 점화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가 가감 없이 그대로 표출돼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까지 했다. 우리당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당내 ‘뉴 파워’로 부상한 386 출신 의원들이 30여명(17대 국회에 등원한 1980년대 학번은 55명)이나 돼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운동권 그룹은 20여명으로 대부분 1980년대 학생 운동 조직의 구심체인 전국 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 인사이다.. 2004. 11. 23.
개혁의 깃발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능률적인 신사고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진다. 맑스는 또 "신사고의 장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구세계를 비판하는 가운데 신세계를 발현시키기를 희망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점은 '비판'의 심산을 잃지 않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털어 개혁진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들에 의해 이미 많은 개혁진영이 권력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는 반세기만에 개혁파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자만'과 '야욕'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판적 판단과 공동의 결속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열린우리당이 46석에서 151석.. 2004. 11. 19.
TV정치토론 활성화, 뜨거워지는 '안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대국민 직접 정치와 TV 토론을 활용한 대중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크라시’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미디어크라시’즉, 미디어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결합한 대의민주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TV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나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 심기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3개 방송이 편성하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권이 중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에 TV 토론은 국민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2004. 11. 18.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유감' 열린우리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은 실종된 채 지지자들로부터도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진영의 의회장악이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힘'을 얻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강경대응에 맥을 못쓰고 정국 주도권을 잃었다. 마침내 정권 출범후 최저 지지율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모욕스럽고 참혹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당은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면돌파'와 초유의 '탄핵사태'가 일으킨 바람으로 제1당이 됐다. 즉, 우리당은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위태로운 정당이다. 총선 후 당내 정비와 개혁입법 추진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당내.. 200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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