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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60

그 많던 '노빠'는 어디로 갔는가? “열린우리당은 핵심 지지층이 없는 정당이 됐다”. 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우리당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은 외연의 축소가 아니라 핵심 지지층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면서, “낮은 지지율 등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완전한 재출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인터넷은 ‘노사모’와 개혁 성향을 견지하는 ‘논객’들의 무대로 집권 초기 이들의 열렬한 지지가 뒷받침됐다. 여의도에서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1219"행사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친노(親盧) 사이트들은 현안에 따라 사분오열하면서, 그 영향력도 줄어들어 여권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2005. 6. 29.
人事가 難事… 시스템은 없다 “해일처럼 밀려 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재정경제부 이헌재 부총리의 사의를 수리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 대통령이 두 차례나 김종민 대변인을 통해 ‘재신임’뜻을 밝히고,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 부총리를 격려하며 힘을 실어준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제기한 이 부총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경우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 2005. 3. 17.
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 2005. 2. 22.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포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 2005. 2. 20.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