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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60

촛물문화제, 한국정치 전면쇄신의 동력돼야 촛불문화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 2008. 6. 9.
"정부는 몸을 낮춘 소통해야" Q1. 오늘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이제 대학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 찬반투표 실시했다고 함) 이런 현상, (시위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것) 어떻게 보나? -이 사안의 본질은 반미, 친북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먹을 거리에 대한 즉, 기본적인 생활상의 문제.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이 문화제는 10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집회였는데, 그런 만큼 순수성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진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반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30~40대 직장인, 주부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한 사이트에는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이 집회한다는 공지문도 나오더라고요.. 2008. 5. 29.
언론 제 역할 찾아야 촛불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하면서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비유하자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경제개발논리로 무장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승장구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거리를 점령한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만에 그 위세가 크게 추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국민과의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보여진다. 내각 구성 때부터 도진 시민과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이 터졌고 대운하 의혹도 줄기차게 쏟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부분의 매체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비판의 칼날을 댔.. 2008. 5. 27.
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2008. 3. 5.
대통령 선거와 콘텐츠 그리고 유권자 올해 12월 예정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청계천을 개발하고 경부대운하 공약을 앞세운 서울시장 출신의 이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노무현 지지층의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 후보 독주에는 범여권 후보가 이제서야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측면도 거든다. 물론 이 후보가 '경제'라는 가치를 선점하고 유권자들의 심리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경제발전' 이슈는 이 후보가 경제인 출신이라는 접점을 형성하면서 난공불락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뾰족하게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지표상의 특징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유권자들의 우울한 경제난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어서이다. 당연히 한나라당 .. 2007. 10. 16.
북한뉴스도 변해야 산다 한국 언론은 지난 1개월간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대통령 선거와 신정아 사건에 몰입했다. 권력의 향배와 비리의혹 사건도 언론이 다뤄야 할 소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는 비판으로 언론의 신뢰도만 금이 가고 있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다루는 관련 뉴스도 양과 질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는 남북정상회담은 21세기 한반도를 대변하는 표제어로 부상한지 오래다. 2000년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역 규모는 14억 달러, 인적 교류는 금강산 관광객 150만명을 제외하고도 10만명을 넘어 섰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반세기 동안 남북을 오간 사람이 2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장족의 .. 200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