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서 보듯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부터 풀어가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는 대운하 추진도 사실상 보류 또는 중단하는 뉘앙스를 담은 발언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대해서도‘눈 높이를 맞추자’는 자성이 일고 있다. 배후론부터 음모론, 괴담과 광기로 몰고 갔던 촛불문화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인식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무현 책임론’, ‘재협상 불가론’ 등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대통령과 권력층 일부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 같은 해법들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종교계를 비롯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남은 좋지만 인터넷 비접속세대인 올드보이(Old Boy)들과의 대화창구만 열렸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명박 퇴진론까지 확산 어려울 듯

 

이미 집회는 반정부 성격으로 치달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만한 사안이 대통령직을 걸만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감안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쇠고기 협상 문제로 이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되는 등의 일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고려할 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더 실책을 범해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다수 의사와 반(反)한 채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여론 제압을 하는 경우다.

 

일단 촛불문화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화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세력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당연히 원만한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향후 계속되는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진정시킬 과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기회의 시간이 충분하다. 무지몽매한 방식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인사, 정책, 소통 등 세 가지 해법을 통해 풀어갈 것은 명백하다.

 

집단지성, 스스로의 문제 다루는 세대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완연한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지역, 전 세대에서 지난 10년의 집권 공과가 완전히 평가절하되는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압승은 진보세력에겐 회복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불과 수개월만에 진보세력을 결집시키는 실착을 범했고 유권자층의 ‘정치적’ 관심을 증진시키면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첫째,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거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의 이데올로기 진영으로 보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보여줬던 군사독재 정부의 시각이나 다름없었다.

 

초기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간격이 벌어질대로 벌어진 촛불문화제는 자생력을 얻게 됐다. 군중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쇠고기 협상 실패가 단지 쇠고기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당연히 촛불문화제는 집권세력이 제시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흐르게 됐다. 대운하 건설 문제는 대표적인 것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가 이 이슈를 다시 들고나올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매체를 타격하는 미디어 운동

 

둘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무지였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20세기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지만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에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 집권세력 내부에는 인터넷 전문가가 전무하다.

 

최근 청와대에서 관련 직책을 신설할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된 압력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심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힌 점은 인터넷을 적대시하고 있는 현 정부 안팎의 기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시민은 주류 언론과는 대척점에 서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이슈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집단지성은 기득권의 오만함과 불손함을 비정치적으로 타격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의 풍부한 콘텐츠로 간접경험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권력의 폭력성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물리력이다. 불법 과격시위 엄단을 강조한 정부 발표 이전에 자성론이 형성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언론을 직접 비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량을 갖췄다. 심지어 광고주들도 공략하고 있다. 시장의 길목, 중요한 고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21세기형 집단지성인 것이다.

 

지식인, 전통매체의 공동 책임

 

문제는 촛불문화제 전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도 21세기 시민그룹과 ‘불화’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도 정부와의 관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정치화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 정당정치 더 나아가 정치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통의 사회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는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시민들이 정치사회적 소통 전 과정과 역량을 홀로 당당하고 있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에 제기된 문제를 제도화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려는 전통매체와 지식인은 사실상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숨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일반적인 언론은 여론을 사실 그대로 수렴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 국민을 일방적으로 계도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전통매체는 영리한 시민들과 영원히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이다.

 

또 지식인들 상당수도 기존 정치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기생하려고만 하지 시민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그룹이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20세기형 한국 보수정치 문제점 드러날 것

 

결국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 집단지성과 집권세력이 격돌하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이명박 정부의 단방향 소통 시스템 뿐만 아니라 20세기형 보수정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특정한 집권세력의 문제점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다양한 무대에서 일어나는 불화관계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지난 재보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한나라당 의원측과 시민간의 충돌이나 대운하 추진 논의를 실명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 하나 국가적 통제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체감할수록 보수정치는 중앙집권화, 통제화하는 식으로 기반을 안정화하려 들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제하려 드는 방식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촛불문화제에 위수령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거나 “국민에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보수논객의 발언이 나온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겨냥 ‘사탄의 무리’로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접근하는 보수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경우도 뚜렷한 콘텐츠를 산출하지 못한 채 촛불문화제에 뒤늦게 가담하는 형국이다. 김대중-노무현 이후 뚜렷한 대중적 정치지도자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기반의 심각한 이반을 겪었던 민주당이 촛불문화제 이후 어느 정도의 대안세력으로 재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안없는 정치를 향한 시민의 선택은?

 

콘텐츠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정당운동의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문화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락했지만 어느 정당도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구성단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같은 한국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제도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정치가 안정된선진국과 다름없는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민의 정치 시스템 참여 거부는 한국적 보수정치를 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시민이 없는 정당, 투표 없는 선거는 결국 민주주의의 골격을 해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정치를 회복,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여러 공약과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요소들이 다분한 것들이다.

 

우선 대운하 개발은 이미 친환경, 생태주의적 관점의 반대 여론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도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독점을 야기, 시민의 삶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쇠고기보다 더한 일상적 부조리를 제기할 공산이 높다. 즉,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촛불문화제는 단순히 반이명박으로 방점을 찍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선택하는 의제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대목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국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가 삶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쇠고기 협상이 보여주듯이 촛불문화제의 풍경은 단지 과격시위 논란, 소통 부재 따위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21세기 한국정치의 전면적인 쇄신을 당부하는 저항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1. mepay 2008.06.09 22:15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너무 정확하게 사안을 보시는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하루빨리 무너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 수레바퀴 2008.06.09 22:28

      '정권 퇴진론'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정권이 국민과 소통을 차단하고 군대 등 물리력에 의존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헌법 즉,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권교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핑퐁' 게임처럼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문화제로부터 출발한 한국 보수정치의 심각한 결함들로부터 뼈저리게 얻은 교훈을 투표 등의 실천으로 이어가야겠지만 말입니다.

      '날카로운'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