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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3

'스타'로 뜨고, '망신살'로 지고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스타’로 발돋움한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망신살이 뻗친 ‘낙엽줄’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온 초선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의외의 돌출 발언이나 한건주의로 이목이 집중된 의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국감을 상당히 벼르고 나온 의원들의 ‘튀기’는 중진급 정치인 이상의 무게감을 주기도 하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도 해 관계자들의 가슴을 긴장시키기도 한다. 육군 중령(법무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0월 12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2004. 10. 21.
[주간한국]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의도 입의 고수들 '한 방' 장전 여야 저격수 라인 새 인물로 재편, 품위있는 논쟁의 장 돼야 대표적인 대여 ‘저격수’로 손꼽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알짜배기 당직을 맡으면서 컴백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경선에서 42.2%의 득표율로 당선, 중앙위 의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평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6명의 후보 중 42.2%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된 데 대해서 벌써부터 ‘저격의 계절’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DJ정부 시절 정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야성(野性)을 대변했던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저격수 3인방이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비주류가 돼 대여 포문보.. 2004. 9. 23.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한국 新정치의 불온성 사실 노무현 시대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구정치의 완결이자 신정치의 출발을 표상하는 키워드이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지도는 세대와 관점의 측면에서 종전의 한국정치 주류들과 상당한 수준에서 결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주요 내각의 연령대가 젊어졌으며 민주화세대의 운동가들이 포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투쟁적' 정치史를 합법적 라운드로 이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국회 과반수 등과 같은 혁명적 리노베이션을 합법공간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실책들을 보여왔다.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민주당과의 감정적 결별, 측근 비리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의 .. 2004. 8. 25.
창과 방패의 사이버 전쟁 ‘박근혜 패러디’ 사진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7월 13일 한 네티즌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패러디 사진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이를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가 초기 화면에 등록한 데서 시작됐다. 이 패러디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키운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처음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문화인 패러디 콘텐츠에 숨어 있는 치열한 인터넷 전선(戰線)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캠프는 .. 2004. 8. 24.
오마이뉴스 "조선 등은 오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은 2일 기자커뮤니티 '취재수첩 24시' 코너를 통해 '추기경의 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의 칼럼을 '오래된 도식'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순 기자는 이 칼럼에서 "조선일보 이선민 차장이 재차 지적한, 오래된 도식 '좌파=친북, 반미집단'에 전적으로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여전히 기득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올인'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기경 같은 종교지도자가 개탄해야 할 대상도 바로 그같은 게임을 벌이며 개혁을 지체시키는 틀에 박힌 관점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의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200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