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43 '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 2005. 1. 13. '실용주의'가 '개혁'을 농락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의 최근 제안들은 '실용주의'로 압축된다. 노대통령 측근들과 우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이다. 이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권 핵심의 실용주의는 개혁후퇴의 조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대통령의 정치노선이 원래 실용주의라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기용하는 것은 심상찮은 흐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 그 자체보다는 실용주의에 이르게 된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집권세력이 舊기득권에 밀린 나머지 '개혁'을 할 수 없는 또는 개혁의 내용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괴적인 분석도 나온다.. 2004. 12. 31. 4대 입법 둘러싼 사이버 전쟁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 네티즌을 동원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터넷 ‘공 들이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더욱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나라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설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차츰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8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선포식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표는 직접 선포식에 참석해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우리당의 독선을 막아 내야 한다”며 의욕을 다졌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사이버 당원, 인터넷 투표 참가자, 사.. 2004. 12. 9. '보안법폐지안' 상정 놓고 미묘한 '제목' 차이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과 관련 정치권에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속보로 취급한 포털, 언론사 사이트의 '제목뽑기'도 극명히 갈렸다. 보안법 폐지 반대를 반대해온 조선-중앙-동아 사이트는 각각 "與,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논란", "여, 국보법폐지안 단독상정 강행, 한나라당 원천무효규정…논란일듯", "우리당 국보법 기습상정…거센 충돌, 한나라 "우리도 날치기 해봤지만…개의안해 무효" 격렬 항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 사이트는 모두 여당의 '강행'에 따라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해온 한겨레-경향 사이트는 각각 "우리당 '보안법 폐지안' 단독상정/최재천 의원 법사위.. 2004. 12. 6. 개혁의 깃발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능률적인 신사고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진다. 맑스는 또 "신사고의 장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구세계를 비판하는 가운데 신세계를 발현시키기를 희망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점은 '비판'의 심산을 잃지 않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털어 개혁진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들에 의해 이미 많은 개혁진영이 권력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는 반세기만에 개혁파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자만'과 '야욕'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판적 판단과 공동의 결속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열린우리당이 46석에서 151석.. 2004. 11. 19. TV정치토론 활성화, 뜨거워지는 '안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대국민 직접 정치와 TV 토론을 활용한 대중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크라시’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미디어크라시’즉, 미디어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결합한 대의민주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TV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나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 심기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3개 방송이 편성하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권이 중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에 TV 토론은 국민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2004. 11. 18.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