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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303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네이버는 왜 14개 언론사를? 14.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4란 숫자는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자연수. 규소(Si)의 원자번호. 쥐며느리의 다리 수. 일본에서는 행운의 수로 여기지만 중국에서는 불행한 수로 생각한다. 이 14가 난데없이 등장해 신문업계를 고통스럽게 압박하고 있다. 14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뉴스캐스트' 설명회에서 톱 14개 언론사를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뉴스캐스트는 초기화면 뉴스(편집)박스의 편집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용자가 선택하는 언론사로 뉴스박스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언론사별 뉴스박스를 운영하는 43개 언론사 중에서 이용자가 언론사를 선택하면 네이버 초기화면 뉴스박스는 그 언론사가 편집하는 뉴스가 노출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언론사를 선택하기 이전에 첫 화면에 자동 노출되는 언론사를 14개사로.. 2008. 11. 13.
신문산업, 벼랑 끝에서 인터넷을 잡다 국내 신문산업계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광고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내년도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 세계적 신문들이 스스로 신문산업에 애도를 표한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신문의 영향력과 지위를 강조하던 국내신문의 자신감은 이제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문사들은 벌써부터 감원과 구조조정을 거론하고 있으며 비상경영에 나선 신문, 방송사도 등장했다. 신문사 종사자들의 동요도 심상찮다. 일부 신문사 간부진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국내 메이저 신문사들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수백억원의 광고매출 적자가 예상된다. 상반기 비교적 선전하던 것과는 다르게 전세계적 금융위.. 2008. 11. 11.
성찰의 저널리즘이 전통미디어 살린다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거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광고매출을 근간으로 하는 언론산업의 미래가 도전받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신문업계는 대량감원 등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오디언스(audience)와의 무한접점 형성을 위한 혁신의 장도에 오른지 오래다. 강온 양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업계도 마찬가지다. ‘방송을 넘어선’ 전략을 통해 단지 방송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와의 결합, 모바일과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로 시청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밀착하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금지 완화 및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IPTV 본격 상용화 등 방송시장의 격변이 예고되는 국내에서도 전통미디어의 대응 전략이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일단 국내 신문업계의 대응방식은 케.. 2008. 10. 27.
언론-포털 관계의 새로운 모색 한국신문업계는 포털뉴스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포털뉴스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신문사의 웹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포털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증가세에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과실도 신문업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문의 뉴스 유통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에 첫 발을 들인 포털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업계와 접촉, 손쉽게 뉴스 유통을 할 수 있는 판을 벌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을 새로운 캐시 플로우로 상정했던 신문업계가 당장의 매출에만 매달린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산업적 경영적 배경은 결국 언론-포털간 관계를 '공급자-유통자'의 관계로 한정했고, .. 2008. 10. 7.
포털뉴스 법제화 결국 이용자 자유 위협 포털뉴스 서비스가 인터넷 전반을 통제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 속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로 결론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포털뉴스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여론에 혼쭐이 난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악플러'들을 문제삼으면서 해외에서는 용도 폐기 처분된 '모욕죄'까지 들고 나올 조짐이다.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사실상의 전면적 실명제로 분위기를 띄우며 중무장할 태세다. 여기에 포털의 대표적 미끼 상품인 '뉴스'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여..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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