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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7

사이버 폴리틱스 시대··· 생산적 갑론을박, 정치가 익는다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주 활동 영역이 온 라인으로 옮겨간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던 홈페이지들이 블로그와 미니 홈피로 발전하면서, 활발한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더욱 관심이 커진 인터넷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견 교환에서 정치적소신 피력까지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상대 당 또는 동료 정치인과 갑론을박하는 이른바 ‘리플 정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는 ‘광화문 현판 교체’에 대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이의 공개서한. 김 의원은 1월 26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 2005. 2. 14.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
여당, 재보선 심판에 떤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인 150석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해 있다.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판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서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는 등 ‘재판 공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기석(경기 의정부을)ㆍ김맹곤(경남 김해갑)ㆍ복기왕(충남 아산)ㆍ오시덕(충남 공주·연기)ㆍ이철우(경기 포천) 의원 등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공포’의 위협도 만연해 있다. 여권 "재보선에 .. 2005. 2. 1.
과반 붕괴 이후의 열린우리당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에 1석 더 많은 150석이지만, 언제 과반이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말 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추가로 총 11명의 우리당 의원이 '재판공포'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재판상황의 추이로 볼 때 오는 4월 적어도 최소 7곳 이상의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당이 처한 '선거공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당의 재보선 승부는 모두 참담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도 문제이지만 지지도를 감안할 때 당선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사실상 선거 포기 상태였지만 '경제 올인'과 지지도 반등에 힘입어 '선거 올인'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청에 고무돼 있다. 지명도.. 2005. 1. 21.
'실용주의'와 노무현號의 딜레머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내내 '분단'의 질곡과 '민주화'의 질풍노도를 견뎌낸 끝에 오늘날 비주류세력 집권을 경험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환경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함께 꾸준히 신장됐다.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은 결국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실세로 등장시키면서 비합법적 투쟁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또 계급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시도하는 정치노선 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연대의 관점이 부상하게 됐다. 한국정치에 있어 이같은 연대는 DJ-JP간 연합노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의 교두보로써 보수정파와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범개혁진영이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주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號도 막판 정몽준 세력과 .. 2005. 1. 13.
TV정치토론 활성화, 뜨거워지는 '안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대국민 직접 정치와 TV 토론을 활용한 대중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크라시’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미디어크라시’즉, 미디어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결합한 대의민주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TV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나 정치인 개인의 이미지 심기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3개 방송이 편성하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권이 중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에 TV 토론은 국민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200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