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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국기상도-열린우리당 개혁이냐, 통합이냐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2004년 소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권 내 팽배한 위기감은 최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당내 3선 이상의 중진 10여명이 참석한 기획자문회의에서 신년 탕평책으로 집약됐다. 이 자리에서 여권 중진들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 올인’과 ‘뉴 데탕트(New Detente)’를 두 축으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개혁과 통합중 ‘통합’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포용적인 인사 정책, 대화 중심의 대야 관계, 대사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2005년은 여권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로 국정.. 2004. 12. 30.
'마지막 요구' 지지자들의 열린우리당 비판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분기탱천한 지지자들은 우리당에 더 이상 애정의 화살을 보낼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개혁없다"는 것이다. 이참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보안법은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 걸음 더 나서며 우리당 지지자들을 자극한다. 우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파동'으로 보안법 폐지의 호기를 잡았던 우리당은 스스로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정당에게 갈채를 보낼 '바보'는 없다. 이번 일로 우리당은 결국 150석의 국민적 '힘'을 발휘하지도, 할 수도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 나아가 죽느냐,.. 2004. 12. 23.
운동권 의원들 서로 갈라지나 한나라당 보수파의 표적이 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1987년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 1기 멤버로 정책위원을 지냈던 대표적인 ‘전대협 세대’국회 의원이다. 이 의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 싼 정치권의 갈등에서 불거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좌파’로 규정해 온 보수 진영의 총공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참여 정부 내각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개혁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처럼 전대협 출신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한 데 대해, 한국 정치 주류의 교체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현재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전대협 1기부터 3기까지 의장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 2004. 12. 23.
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지상주의는 이념과잉을 낳고, 사회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제 대신 이전투구가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이기적·감정적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을 문제의 본질보다는 싸움 그 자체에 매몰시킨다.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도 결국 이해관계에 놓인 일면적인 지역-이념의 가치로 인해, 대승적인 결론으로 향하는 것을 방해했다. 냉전과 분단이 작동하던 시대에는 반공주의 같은 하나의 가치와 전망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권력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의함을 오롯이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냉전질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반공 같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존재할 공간은 .. 2004. 12. 17.
여권 대권 후보, 제3의 인물 뜨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들이 자천 타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후보군들은 기존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최근 강한 카리스마까지 곁들이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오르내리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현직 각료 중심의 ‘트로이카’ 체제로 대권 후보 레이스를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대권 수업으로 인식돼 장관 입성을 희망까지 한 이들 선두 후보군은 지독한 검증기를 거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재야파를 대표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기금 운용 관련 발언 파문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자처해 진땀빼는 순간을 거쳤다. 김 장관은 “정권 재창출이 곧 참여.. 2004. 12. 17.
노무현 정권은 시대의 미아가 될 수 있다 근착 월간 말지에서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20세기 세력과 21세기 정권의 갈등상태"라고 지적했다. '20세기 세력'은 군사독재와 대미 종속의 개발과 국가발전 전략에 힘입은 고도성장의 '단물'을 들이킨 구기득권이다. '21세기 정권'은 20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에 사망선고를 내린 IMF 이후 그동안 역사의 후면에 놓여 있었으나 잠재력이 충만했던 (고학력) 지식대중과 민족주의-다원주의-개인주의의 복합적 성향으로 무장된 新문화세대가 옹립한 권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권위'를 보는 시각이다. 즉 모든 권위를 지키고 확대하려는 20세기 세력이라면, 권위 해체를 진행한 것이 현재의 정권이다. 특히 20세기가 이월한 '권위'들 중에는 반지성적이며 ..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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