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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 2005. 2. 22.
[펌] 저작권법 제27조 개정안 반대 발 신: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정보통신 담당 기자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 2005. 2. 21.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포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 2005. 2. 20.
"연예인 X파일 주범은 옐로우저널리즘"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등을 담은 보고서(일명 X파일) 유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성매체와 온라인 저널리즘 종사자간에 새로운 저널리즘을 모색하는 연대기구가 나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는 16일 오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연예인 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라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X파일 사건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은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측면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민언련이 주최한 토론회가 16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열렸다. 송경재 인천대 대학원 강사(왼쪽 두번째)가 을 주제로 발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최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에서 포털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 2005. 2. 17.
사이버 폴리틱스 시대··· 생산적 갑론을박, 정치가 익는다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주 활동 영역이 온 라인으로 옮겨간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던 홈페이지들이 블로그와 미니 홈피로 발전하면서, 활발한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더욱 관심이 커진 인터넷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견 교환에서 정치적소신 피력까지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상대 당 또는 동료 정치인과 갑론을박하는 이른바 ‘리플 정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는 ‘광화문 현판 교체’에 대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이의 공개서한. 김 의원은 1월 26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 2005. 2. 14.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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