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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19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참고자료 2008. 6. 1.
"정부는 몸을 낮춘 소통해야" Q1. 오늘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이제 대학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 찬반투표 실시했다고 함) 이런 현상, (시위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것) 어떻게 보나? -이 사안의 본질은 반미, 친북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먹을 거리에 대한 즉, 기본적인 생활상의 문제.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이 문화제는 10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집회였는데, 그런 만큼 순수성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진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반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30~40대 직장인, 주부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한 사이트에는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이 집회한다는 공지문도 나오더라고요.. 2008. 5. 29.
언론 제 역할 찾아야 촛불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하면서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비유하자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경제개발논리로 무장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승장구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거리를 점령한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만에 그 위세가 크게 추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국민과의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보여진다. 내각 구성 때부터 도진 시민과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이 터졌고 대운하 의혹도 줄기차게 쏟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부분의 매체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비판의 칼날을 댔.. 2008. 5. 27.
역사 승리 세대에 상처 준 집권세력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집권 3개월도 넘기지 않은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탄핵서명이 전개돼 7일 오전 현재 11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계천, 여의도에서는 10대가 상당수 참여하는 反李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은 만사가 순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집권 도전과 정착과정도 당내 분란을 빼고는 누워서 떡 먹기일 정도였고, 집권 초 ‘강부자, 고소영 내각 시비’도 미풍에 그칠 만큼 경제 이미지가 갖는 위상은 탄탄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 힘은 일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권력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됐다. 사실상 한.. 2008. 5. 7.
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2008. 3. 5.
[up] MBC 김은혜 기자 "정치 때문 아니다" MBC 김은혜 기자가 최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기자가 이틀 전 사표를 제출했고, 12일 오늘 MBC 보도국 간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의 사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측의 청와대행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미디어 비평지 기자는 "김 기자가 새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김 기자가 지난 15년간 재직 중인 MBC를 떠나 사실상 정계로 진출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적잖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기자는 그간 명쾌하고 차분한 뉴스 진행과 리포트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대표적인 방송 기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40.. 200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