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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19

기자의 `분노` 기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지한 '목격자'로서 충실하게 '기록'하고 '전달'한다. 철저한 제3자 관점은 기자의 직업윤리 중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한 잣대를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공정보도야말로 언론이 신뢰를 얻는 핵심적 명제가 되는 것이다. 품위유지, 취재원 보호,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기자단체나 언론사에서 전통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직업윤리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자협회도 기자협회 규약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통해 기자의 제1사명은 공정보도이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저널리즘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만 권력 비판과 견제, 부조리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가 갖는 특별하고 엄격한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 2008. 12. 17.
정권교체가 남긴 것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 2008. 12. 2.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이명박과 노무현의 콘텐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 2008. 7. 14.
`촛불` 安住와 `촛불` 以後 2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오마이뉴스 세계시민기자포럼 '촛불 2008과 미디어 리더쉽'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나는 이날 촛불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촛불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단절과 왜곡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촛불에만 의지하고 안주(安住)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촛불의 사회화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과 전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반민주 정권 심판으로 촛불의 방향이 바뀌는 점도 나타난다. 또 전통매체에 대한 반목과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 살아 있는 자들은 .. 2008. 6. 28.
촛물문화제, 한국정치 전면쇄신의 동력돼야 촛불문화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 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