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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2

6.2. 지방선거의 시사점-정치 콘텐츠의 관점에서 지난 밤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여야 모두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건졌기 때문에 실리는 챙겼지만 상처가 깊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권에서 이겼지만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은 끝내 오르지 못했다. 얽히고 섥힌 대권구도와 개헌 이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수도권 밑바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필패의 서울 강남을 가졌다고 해도 불안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건 콘텐츠들로 계속 게임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북풍'이라는 콘텐츠에 집착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호소.. 2010. 6. 3.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지금까지도 국민-시민의 것이 아닌 언론사를 위한 표현의 자유로 그 의미를 축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사는 미디어 수용자를 발행부수나 시청률처럼 계량화하는 수치로만 표시되길 원하지 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참여 행위의 주인공으로서 일상적-정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서이다. 가령 공익에 대한 논의 - 선거이슈에 대해 언론사는 더 많이 그리고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길 원한다. 하지만 선거를 포함해 공익에 대한 논의를 시민이 주도할수록 언론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급감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된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황은 미묘해진다. 웹2.0과 같은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언론은 미디어.. 2010. 5. 25.
노 전 대통령 不在와 과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하고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노무현 부재 시대의 한국정치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소재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정치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봉하마을 등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감지되는 차가운 기류는 정치갈등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살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전 정권과 정쟁의 서막이 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집권세력의 역사인식 한 자락이 그러한 평가의 뿌리이다. 그것은 진보정치의 씨를 말리는 격돌을 초래한 출발지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을 .. 2009. 5. 25.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사진은 24일(음력 5월 초하루)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법왕루에 마련된 분향소, 긴 추모 행렬 뒤에 서서. "극락왕생 하소서." 2009. 5. 23.
실망은 이르다 20세기에 한국사회의 시민그룹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이롭고 격정적인 것이었다. 때로는 군홧발을 앞세운 총검에 피를 흘려야 했지만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룬 험난하지만 숭고한 길이었다. 분노와 응집, 좌절과 치욕이 교차한 지점에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이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 나타난 일은 그 이전의 30여년과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시민권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현실정치와 부단히 조우한 덕분임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어렵지 않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이 축조한 철학과 가치를 바꿔 놓기에 충분한 합법적 힘과 의지를 아낌없이 동원했다. 이 결과 부수적으로 냉전 이데올로기도 회생했으며 도처에 약육강식과 개발의 논리.. 2009. 4. 8.
용산참사와 검색민주주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저서 '대중의 반역'을 통해 대중은 집단 속에 자신을 숨겨 군중심리 속에 안정을 얻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대중은 언론의 확성기를 맹목적으로 좇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과신한다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더 살펴 보면 대체로 불성실하고 감정적이며, 무지하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에 대한 더 혹독한 평가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일말의 교훈을 얻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대중의 습성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오늘날 열린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대중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의와 진리를 탐색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이 '전통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회적 야만이 그런 .. 200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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