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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포석 이해찬 띄우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앞장세우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이는 국정운영에 대해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로받아들여져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분권을 통한 총리 역할 강화는 대선 후보 때부터의 지론이었고, 지난 5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직무정지 기간 중 분권의 필요성을구상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총리실에도 보내는 등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 2004. 8. 24.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를 넘어서 4·15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이념 과잉'과 '이념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한 사회의 사상적 좌표가 온전하지 못할 때, 백가쟁명식 선동자들과 이데올로기, 기회주의적 관점은 범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담론 과잉의 차원이 아니라 담론의 허장성세, 곡학아세가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의 일선(一線)적 세계관은 질풍노도와 진배없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와 크게 엇갈린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특히 대학교수, 소설가, 언론인 등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글들을 읽어가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한국 보수주의'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 김동길 교수, 고려대 한승조 교수,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 언론인 조갑제 씨 등 대표적.. 2004. 8. 24.
낡은 언론은 어떻게 되는가? 4.15 총선이 중반을 넘기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를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부 언론은 정책선거, 미래형 정치문화를 위한 제언은 고사하고 한 술 더 떠서 특정 정파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양 아예 거드는 형국까지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간 한국 언론의 이같은 정치과잉은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사에서 '권언유착'은 언론계 전반의 명예를 자해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등 소수정파가 집권하면서 일방적으로 편식되던 이념-세대-지역같은 사회를 조립하고 묶는 단서들이 하나하나 해체,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고, 마침내 그 파장은 언론계에도 미치게 됐다. 이 결과 한국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으로 독자들.. 200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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