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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언론-포털 관계의 새로운 모색 한국신문업계는 포털뉴스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포털뉴스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신문사의 웹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포털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증가세에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과실도 신문업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문의 뉴스 유통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에 첫 발을 들인 포털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업계와 접촉, 손쉽게 뉴스 유통을 할 수 있는 판을 벌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을 새로운 캐시 플로우로 상정했던 신문업계가 당장의 매출에만 매달린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산업적 경영적 배경은 결국 언론-포털간 관계를 '공급자-유통자'의 관계로 한정했고, .. 2008. 10. 7.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2008. 10. 1.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취재 실험 시사IN 고재열 기자가 이른바 '리포팅(reporting) 2.0'을 실험 중이다. '리포팅 2.0'이란 이용자들이 제보 형식으로 참여하면 기자는 이를 재정리하고, 이 내용을 퍼가거나 공유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재구성하는 이용자 참여형 취재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단계로 시위 진압때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기사를 쓰고,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이용자 제보를 요청한다. 이용자들이 댓글 등으로 관련 사진과 동영상 제보를 하면 이것을 종합해 2.0형 기사를 쓴다. 그 뒤 그 기사를 퍼간 커뮤니티 안팎의 반응과 원래 기사를 토대로 동영상을 재구성한 기사(3.0형 기사)를 낸다. 고 기자는 이미 두 개의 기사를 썼고 2일 중 세 번째 기사를 쓸 계획이다. 고 기자는 "취재에도 집단지성 개념을 .. 2008. 7. 2.
네이버의 뒤늦은 '촛불집회' 합류 배경은? 네이버가 촛불집회를 끌어 안는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온라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12일 오후 4시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자사의 미흡함에 대해 반성하고 이용자 소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 조작', '아프리카 닷컴 금칙어 설정',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순위는 "특정 소수의 이해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검색 이용만을 반영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또 촛불집회 생중계를 지원한 사이트인 아프리카 닷컴 도메인에 대한 금칙어 의혹은 "2년전 독일월드컵시 악용사례가 불거져 그때 .. 2008. 6. 26.
닫힌 포털로는 미래 없다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치데이(Search Day) 2008'에서 NHN 김병학 검색개발센터장은 "검색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라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문서와 국내 이용자들이 입력한 쿼리에 기반해 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의 이날 발언은 통합검색으로 대표되는 네이버 검색의 우수성을 밝히는 한편 국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네이버 검색 광고가 갖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은 5월초 공개된 1분기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다. NHN은 올해 1·4분기 매출액 2,953억여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9%나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40%대를 훨씬 넘어서 당기순이익만 884억여원을 올렸다. NHN 최휘영 사장은 "검색 광고가 높은 .. 200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