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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210

포털규제 흐름과 표현자유의 가치 올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기존 규제장치를 들어 포털사업자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포털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겠다는 태세여서 포털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포털규제에 나선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저작권법,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법제도들도 속속 재개정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후속조치, 대선 관련 미디어 및 선거관련 규제정책, UCC 규제정책, 방통융합 정책(망중립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 2007. 8. 1.
[up] "언론사-포털간 보편적 가치 준수해야" 언론사와 포털간 콘텐츠 이용규칙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신문사닷컴들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지난달 하순 포털사업자에 요청한 '콘텐츠 이용규칙'은 뉴스 이용 범위, DB 저장 보유 기간 등 언론사-포털간 계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던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새로운 발전관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일단 이 이용규칙에 대해 포털사업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포털측은 "실익도 없는 안을 두고 무리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용자들도 지나친 저작권 보호 조치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규칙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보편타당한 틀과 무관하지 않다.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 추세다. 저작권은 이용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 2007. 7. 9.
[up] 온신협 "구글 제소 논의 중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네이버, 다음 등 6대 포털사이트에 기사보존 및 기사이용에 제한을 둔 '콘텐츠이용규칙'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구글'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전자신문은 온신협이 21일 국내 6대 포털에 보낸 '콘텐츠 이용규칙'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구글 소송 제기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미디어뉴스가 21일 온신협의 내부자료를 입수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온신협은 구글 제소 문제와 관련 이미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그간 구글 검색엔진의 크롤링에 의한 뉴스수집과 그 서비스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글 제소 .. 2007. 6. 21.
[up] 언론-포털 대격돌…기사보존, 퍼가기 제한 온라인미디어뉴스는 20일 낮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사 한국아이닷컴)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콘텐츠 이용규칙'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도했다. '콘텐츠 보존기한' '콘텐츠 원본의 변형금지' '콘텐츠의 이용범위 및 기술적 조치' 등 총 5조로 구성된 '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DB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나 카페 또는 이메일로 퍼가거나 출력하는 등 무단으로 배포,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기사 페이지의 여러 옵션(인쇄, 이메일, 퍼가기) 버튼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특히 언론사 기사의 이.. 2007. 6. 20.
NHN, 조선-중앙-동아에 DB화 제안 검색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조선, 중앙, 동아 등 국내 유력 신문사들을 상대로 보유 자원에 대한 디지털화(DB화)를 제안했다. 온라인미디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NHN은 최근 일부 매체에 기사, 사진 등 보유 자원의 자산화를 위해 디지털화 투자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NHN은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전체 보유자원을 디지털화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기간(5년) 동안 독점 사용권과 수익쉐어를 골자로 하는 제안을 했다. NHN의 관계자는 제안사실을 확인하면서 "신문사의 보유자원을 자산화하는 것은 공생관계를 위해 의미있는 사업으로 간주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 한경 등 일부 언론사들과 콘텐츠 매칭 애드(기사 중 광고) 사업을 론칭할 예정인 .. 2007. 6. 15.
"포털규제가 표현자유 해쳐선 안돼" 언론사와 정부내 관계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이 김모씨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 포털당 300~50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자살한 애인과의 사연이 소개된 기사와 댓글, 포털 검색 등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김모씨가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단 포털사업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11일 NHN까지 모두 항소를 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사 기사를 유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도한.. 200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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