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온신협 "구글 제소 논의 중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네이버, 다음 등 6대 포털사이트에 기사보존 및 기사이용에 제한을 둔 '콘텐츠이용규칙'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구글'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전자신문은 온신협이 21일 국내 6대 포털에 보낸 '콘텐츠 이용규칙'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구글 소송 제기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미디어뉴스가 21일 온신협의 내부자료를 입수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온신협은 구글 제소 문제와 관련 이미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그간 구글 검색엔진의 크롤링에 의한 뉴스수집과 그 서비스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글 제소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저작권 보호 정책의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신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법무법인들과 구글 제소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소송제기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 제소는 국제적인 이슈인만큼 법무법인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구글TFT를 구성해 해외 구글 소송 사례를 검토한 온신협은 지난 15일 회원사 사장단 및 실무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갖고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11개 회원사의 저작물 판매 담당자 또는 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시장에 맞춰 동일한 규칙을 적용, 계약관계를 갖고 서비스해야 한다"는 의견이 9개사로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닷컴이 구글과 '정식계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사는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 형태는 뉴스이용규칙에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1개사는 "구글에 대해 소송을 (빠른 시일내) 제기해 시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강경입장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총 11개 회원사의 저작물 판매 담당자 또는 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온신협이 구글 소송에 나서게 되면 '콘텐츠 이용규칙'에 이은 전방위적인 포털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통시장의 판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어 구글제소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포털사업자의 콘텐츠이용규칙 수용 여부와 뉴스뱅크 본격화 등의 변수도 많아 '구글소송'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온신협 회장사인 한국아이닷컴 한기봉 대표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아웃링크를 한다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기적으로 포털과 종이신문의 관계가 변화돼 한국 포털이 지금 같은 뉴스서비스가 아니라 구글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