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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131

포털뉴스 법제화 결국 이용자 자유 위협 포털뉴스 서비스가 인터넷 전반을 통제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 속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로 결론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포털뉴스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여론에 혼쭐이 난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악플러'들을 문제삼으면서 해외에서는 용도 폐기 처분된 '모욕죄'까지 들고 나올 조짐이다.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사실상의 전면적 실명제로 분위기를 띄우며 중무장할 태세다. 여기에 포털의 대표적 미끼 상품인 '뉴스'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여.. 2008. 10. 7.
언론-포털, 사활을 건 저작권 大戰 미디어다음의 ‘아고라’가 신문기업과 포털 사이의 빙벽을 깨는 못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신문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아고라’에서 광고주 대상의 불매 운동을 펼쳐 신문기업을 군색하게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지난 7월부터 한달 사이에 국내의 유력 신문사 다섯 곳이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공급 중단의 파장은 신문업계 전체를 동요시켰다. 포털의 권력 남용(?)을 집중 성토하는 보도가 터져 나왔으며 규제 제도 도입의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사실 ‘아고라’만 아니었다면, 아니 ‘쇠고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신문사와 일부 포털사업자간 공동 비즈니스모델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난 5월 문맥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 2008. 10. 1.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2008. 10. 1.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 2008. 10. 1.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 2008. 8. 1.
"뉴스공급 중단사태 포털뉴스 구조 바꿀 수도" 촛불시위 이후 다음커뮤니케이션 뉴스 서비스가 주요 신문사들의 반격으로 격랑에 빠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종합 일간지가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고, 다음달 1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 일간지도 가세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뉴스는 25일 오전 관련 뉴스를 전한데 이어 포털, 신문사 관계자들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해설 뉴스를 내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사태 장기화'와 '조기 봉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시간 내에 양측간 타결을 볼 것이라는 쪽에서는 현재 신문사닷컴 뉴스 사이트의 전체 트래픽 중에서 다음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중이 평균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신문사닷컴..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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