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매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수용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언론 산업의 역학관계에서부터 그 근본적 가치체계까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미디어 간 공존방안, 언론의 공공성 개념진화등 언론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신문·지상파 방송·케이블TV·인터넷 포털 등 주요 언론매체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적 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의 영역설정’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균형발전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일시 :  2007 5 18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사회 :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
토론 :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이상요 KBS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

         
최진순 한경미디어연구소 기자

 

“미디어정책, 플랫폼 위주서 콘텐츠 중심으로”

미디어 격변시대,공공성과 공존공생의 길 찾기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언론학 박사(사회):미디어 산업에서 공익서비스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제일 먼저 지상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요 KBS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 현재 지상파가 처해있는 상황은 크게 위태롭습니다. 첫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국내 전체 TV시청가구 중 90% 가량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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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IPTV까지 들어오면, 1200∼1300개에 달하는 유료채널 속에서 불과 몇 개의 채널을 가진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서비스는 고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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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상파에 대해서는 계열PP 송출제한, 편성규제, 방송시간 규제와 같은비대칭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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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최근 타결된 한미FTA의 영향입니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유료매체가 외국자본과 연계를 맺으면서, 이들의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도 잠식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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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그렇다면 지상파와 위성·케이블TV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칭 규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지상파 상황 위태로워

 

이상요 팀장: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똑같이 경쟁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상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미FTA 타결로 유료콘텐츠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자체 제작역량과 유통역량을 갖춘 지상파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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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MMS 도입이 제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복지는 다양한데, ‘매체균형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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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영국의 경우도 고전적인 공영방송(PSB) 체제만으로는 공공성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PSP(Public Service Publisher)라는 개념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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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이 상업적으로 재편됨에 따른 대안적 공공서비스 모델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케이블TV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 과거 공공적 미디어 서비스를 가르는 기준은전송수단이 지상파냐 케이블이냐라든가유료냐 무료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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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송수단이나 유·무료 여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공익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적 콘텐츠 제공을 위해 공적 재원 투입과 이용자의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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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는 전체 채널묶음의 3분의 1 정도를 법으로 정해진 공익채널을 송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TV 자체를 상업서비스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인 지금, 아날로그 정책과 디지털 정책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날로그방송 종료도, 한미FTA 발효(PP개방) 2012년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관된 방향 아래 디지털 상황 하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나가야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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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좁게 보면 방송시장의 논의이지만 넓게 보면 미디어 환경 일반에 대한 것일텐데, 공익적 미디어 서비스의 영역 설정에 대한 신문업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진순 한경미디어연구소 기자: 저는 신문업계 종사자이지만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콘텐츠의 공익성이 얼마나 구현돼왔는가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익적 가치의 변화와 그 기준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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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선후가 잘못된 거죠. 신문산업은 그동안 가장 풍부한 지식정보 콘텐츠를 제공해왔지만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신문산업이 뉴미디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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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신문은 소외돼 있습니다. 올드미디어의 콘텐츠 공공성을 신규 미디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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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요 팀장: 최 기자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동안의 미디어 정책논의가 언제나 플랫폼 위주, 사업자 위주로 짜여졌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궁극적 목표를식견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육성으로 잡고 논의의 초점은 콘텐츠로, 관점은 수용자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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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실 저희 인터넷 쪽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공공적 보편성이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은 고비용을 쓰지 않고, 콘텐츠를 선택함에 있어서 별도의 전환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공공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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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매체들을 넘나들텐데 이 과정에서 전환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이를 이용자들이 넘나들 때 이용자의 선택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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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의 공공성 논의에서는 누군가가 중앙에서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땐 공공성의 판단기준은 나라나 문화마다 다르고, 한정된 개념이라는 거죠. 때문에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는 매체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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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공공성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나가야 할 부분임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공공성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맡겨둔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기업에게 맡겨둔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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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맡겨두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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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실장: 무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된 지금,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용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규제로 가야 하겠습니다한국은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매체에도 미치고 있죠. 다만 개인적으로 공적 영역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디어사업 공적신뢰 붕괴

 

최진순 기자: 현재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공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아닙니까? 어떤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 공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나선 BBC처럼 국내 공영방송 스스로가 자신의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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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업자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현재 KBS KBSi를 통해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유료서비스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우선해야 했는지, 무료보편 서비스를 견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논의의 공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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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동안 공공적인 콘텐츠와 관련해 시장과 수용자에게 제대로 설명과 대화의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매체간 파트너십 형성할 자율기구 만들자

 

이상요 팀장: BBC는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75%, 기타 수입이 25%인데, 기타 수입이 바로 인터넷이나 유료방송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재원입니다. BBC가 왜 25%를 상업적 영역에 할당했느냐면, 100%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재원구조의 포트폴리오가 공공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거죠. KBS의 경우 상업적 활동 자체는 장려하되 광고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남표 박사: 공적 서비스의 영역설정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양질의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매체간 균형발전인데, 현재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형태의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에 대한 최 기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미디어시장 담당부처 제각각

 

최진순 기자: 신문 중 일부가 이미 TV 플랫폼에 진입해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신문산업 내부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하다보니 신규영역 진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더라도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신규 미디어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채널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신문사 계열 PP들도 사실상 보도행위를 하고 있거나 보도채널을 염두에 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채널을 계속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철 국장: 국가가 이종미디어 사이의 진입을 규제해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집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이종 플랫폼 간 상호진입은 허용하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자본의 과도한 지배력을 막기 위한 진입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제로서는 동일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는 사회적 룰을 만들어서, 그 결과 여론형성이나 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남표 박사: 새로운 시장획정의 필요성은 동감하는데 정부 담당부처조차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 신문은 문화부, 방송은 방송위가 주로 규제하는 상황이지요. 누가 시장획정의 주체가 될 것이냐도 어려운 문제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포털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지연 실장: 현재 인터넷 서비스의 형태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역기능 때문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막연할 때가 많아서 논쟁을 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어떤 역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무조건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규제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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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 기자: 인터넷으로 가면 포털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신문·방송 모두 포털의 심부름꾼 신세인 상황인데 포털 관련 규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동안 무규제 속에 있었던 포털이 지금 규제와 관련된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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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 입장에서는 포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대 포털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포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나 감정적 대응이 앞서 포털에 대한 심도있는 공공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일단 그동안 포털이 신문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공존인식을 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포털이 그동안 신문에 보여준 구태를 얼마나 벗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이상요 팀장: 지상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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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올드미디어에 대해 포털이의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인데 포털 쪽에서는 그게 왜 포털의 책임이냐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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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실장: 시장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담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는 상당히 대중적인 것인데도, 서비스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께선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만, 저희가 보기엔 포털은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이고, 포털은 그런 영향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또한 포털의 경우 이용자들의 전환비용이 없어 2
3년 안에 1위 사업자가 바뀌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용자들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는 구조죠.

이남표 박사: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포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본입니다. 포털의 힘이 이용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자본이 이끌어가는 힘과 이용자들의 의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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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실장: 규제에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광고심의나 이용자위원회도 법적 강제보다 앞서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융합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이슈는망 중립성이며,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사업자 모두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규제는 설비사업자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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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표 박사: 망 중립성 문제는 매우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좌담에 통신사업자 쪽 인사가 불참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정리하는 발언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국장: 망 중립성 같은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며, 절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실하게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결국은 모든 미디어 사업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최진순 기자: 첫째,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반영돼야 할 것. 둘째, 정책당국과  사업자들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할 것. 셋째, 여론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만큼 논의가 있을 것. 넷째, 포털과 신문 사이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자율기구를 만들 것 등 이상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김지연 실장: 매체 간 자율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기존 미디어에서 판단해줬으면 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매체가 가진 장점이 있고, 이를 서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기존 매체에 악영향만 끼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예컨대 뉴스나 프로그램을 포털에 제공함으로써 개별 콘텐츠가 가지는 영향력이 보다 강해졌죠. 이런 측면을 증진하다보면 역기능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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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요 팀장: 디지털화로 인해 이용환경이 다양화됐지만 그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건대는 방통융합이니 하는 논의가 가속화되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으면 합니다.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상파의 MMS와 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자율적 협의기구가 꾸려지면 지상파도 끼워주면 좋겠습니다.

 

수용자는 소비자이자 시민

 

이남표 박사: 융합국면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적이었다는 지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의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논의는 어떤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게 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수용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용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시민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제도이지만, 시민에게도 최적의 제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용어해설

▷지상파 MMS(Multi Mode Service)= 지상파 MMS란 당초 디지털 지상파TV 1개 채널에 할당된 6M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HD(고화질) TV 채널 1개 외에도 1개 이상의 SD(표준화질) TV 채널과 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TV·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PSP(Public Service Publisher)= PSP는 기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모바일·IP 기반의 신규 플랫폼에 공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멀티플랫폼 PP를 뜻하는 용어다. 이는 지난 2004년 영국의 미디어위원회인 오프콤(Ofcom)이 제안한 개념이다.
▷식견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식견있는 시민이란 언론학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이상적인 시민상을 설정한 개념으로 단순한 정보이상의 비판적 시각을 갖춘 시민을 뜻한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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