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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12

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2008. 3. 5.
포털 뉴스팀장 국감장 출석? 한겨레는 21일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네이버, 미디어다음의 뉴스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으로 등록된 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실이 "문화관광부 신문과장, 미디어평론가 변희재, 다음·네이버 뉴스팀장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포털뉴스의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은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불공정 거래의 의혹이 있는 포털을 조사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오너를 국감장 증인으로 세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의원·여연)는 19일 포털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한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보고서를 통해 “포털사에 대하여 사실상 언론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 2006. 9. 21.
[up] "포털뉴스에 대한 정치권 시각 교정돼야"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가 국감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신문법 개정안에포털 뉴스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또 정치권은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져지 않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 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9일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란 연구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포털 뉴스가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의제설정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의 지난 5.31. 지방선거 관련 포털뉴스 모니터링을 내세웠다. 또 여의도연구소는 "조중동 기사는 약 10%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연합-노컷-오마이-프레.. 2006. 9. 19.
판 다시 짜는 보수진영, 대권주자에 줄서기? 짝짓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이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 들의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정치권 외곽에 자리잡기 시작한 뉴라이트 운동이 대권 주자들과의 연관설과 함께 점차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486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와 지난 4월 충청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한 ’뉴라이트 충청포럼’을 필두로 서울, 충북, 대구 등에서 지역포럼을 결성한 뒤 8월 출범 예정인 ‘뉴라이트 전국연대’, 그리고 6월 30일 출범식을 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준비위‘(대표 김진홍 목사) 등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국기독교 개혁운동(준) 등 4개.. 2005. 7. 22.
이제 '국민의 위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일어나는 일련의 극적인 이벤트들은 정치적 무관심자들에게도 포말같은 자극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본능적으로 정치회귀를 생성시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회적 아젠다들은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 테제들을 정면으로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첨예성은 더욱 정점으로 치닫게 한다. 또 이러한 국면들이 반복되면서 집권당은 여전히 갈등의 중핵 속에 있고, 지지자들은 부단히 정치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쟁이 심화할수록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장외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게 만든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당혹감'을,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환희'를 선사했다. 그러나 지난번 초유의 탄핵사태와는 다르게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 2004. 10. 21.
한국 新정치의 불온성 사실 노무현 시대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구정치의 완결이자 신정치의 출발을 표상하는 키워드이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지도는 세대와 관점의 측면에서 종전의 한국정치 주류들과 상당한 수준에서 결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주요 내각의 연령대가 젊어졌으며 민주화세대의 운동가들이 포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투쟁적' 정치史를 합법적 라운드로 이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국회 과반수 등과 같은 혁명적 리노베이션을 합법공간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실책들을 보여왔다.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민주당과의 감정적 결별, 측근 비리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의 .. 200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