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포털 신문법 적용 공감...규제 정도 이견

미디어평론가 변희재씨(왼쪽)와 한경 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포털 뉴스를 포함시켜 지위와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 적용에 대한 여론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만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 모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한국경제 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와 미디어평론가 변희재 씨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 참석자
최진순 한경 미디어연구소 기자
변희재 미디어평론가
사회=본보 김신용 편집국장

사회=포털 뉴스의 지위와 문제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

최진순=지금은 언론사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언론사로서는 콘텐츠가 포털로 유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거의 없다. 콘텐츠를 팔아먹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언론과 포털은 상호 제휴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부 포털이 유통 시장을 주도하다보니 교섭 주도권이 포털로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언론사가 왜소하게 되는 것이다.

변희재=포털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포털은 하나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토털이라는 의미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5개 정도의 검색 사이트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 네이버가 70이고 다음이 20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포털의 서비스는 대부분 불공정 거래다. 블로그, 영화, 뉴스 등이 다 끼워팔기로 볼 수 있다. 2002년 전후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랜덤으로 뉴스를 보냈다. 그러나 월드컵과 대선 정국 사이라고 추측하는데 어느 순간 뉴스 편집을 시작했다. 계약에도 없었던 것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다. 편집을 한 후에도 설마설마 했는데 대선과 총선을 겪으며 권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최=포털 뉴스의 긍정적 모습도 있다. 저널리즘과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포털 뉴스의 속보성이 언론사 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형식과 내용도 이용자들 구미에 맞게 했다. 최근 UCC도 언론이 자기들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포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형국이다.


선정적 뉴스 우선배치 등 문제점 노출

반면 포털 뉴스의 문제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설익은 기사를 내보내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선정적 뉴스 우선 배치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또한 지난해 민언련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기사 제목을 수정한다던지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저널리즘의 부작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포털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론이나 국가적인 중요한 의제를 마음먹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 없고 기존 언론이든 사회조직이든 포털이 뉴스나 콘텐츠 유통을 장악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변=포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콘텐츠를 빨아들였다는 것이다. 검토하지 않은 콘텐츠는 단 하나라도 내보내서는 안된다.


관리 콘텐츠 비해 담당인원 절대부족

포털에서는 하루에 8천개 정도의 뉴스가 들어간다고 한다. 뉴스 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영화, 음악 등 네이버가 1천2백명 규모의 인력이라는 데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콘텐츠를 자기 서버에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구글의 경우 검색 결과를 해당 사이트로 돌리는데 네이버는 전부 다 자기 서버에 두고 있다. 때문에 표절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 콘텐츠를 유포시킨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네이버나 다음 등은 지식인이나 카페 베스트 등을 선정해 메인에 노출시킨다. 모든 콘텐츠를 자기들이 보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방대한 콘텐츠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메인에 자기들이 콘텐츠를 뽑아 올리지 말고 관리를 못했다면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국회나 정부측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털 뉴스도 이들 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법제 논의를 어떤 범위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가.

변=제가 추진하는 법은 민주당 이승희 의원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과 관련한 법 구조를 살펴보면 대게 하나의 사이트가 논리적으로 15개 법까지도 관리될 수 있다


포털 기능마다 해당 법안으로 관리 가능

포털의 게시판은 전기통신망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뉴스 서비스는 망법이 아닌 인터넷신문 기능하는 신문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렇듯 포털의 각 기능마다 해당 법안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멀티미디어법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문법이 개정된 후 1년 7개월 동안 멀티미디어법 기초안 조차 만든 사람 없다. 포털은 신문법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발행인을 공개해야 하고 섹션 편집인을 공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법에 월간 일간 주간 합쳐서 독자적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인터넷신문 정의밖에 없다. 오히려 인터넷신문은 가장 많은 사이트와 제휴하는 데. 독자적 생산이라는 말은 포털을 빼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최=포털 뉴스 서비스가 언론이냐 아니냐 논란은 이미 넘었다. 최소한 유사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신문법 아래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권 논의대로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안된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신문법은 닷컴을 신문으로 보지 않는다. 방송사 뉴스 사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인지 난해하다. 신문법을 개정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야 한다. 신문법 제정 당시에는 포털 부분이 졸속처리 된 점 있다.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콘텐츠 유통 사이트라면 신디케이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신문법 일변도의 규제 정책 마련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문법이든 뭐든 포털도 자신들의 언론중재 조정대상에 동의하고 있다.

변=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점은 뉴스면 비율밖에 없다. 따라서 뉴스면 비율로 인터넷 신문을 구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98년부터 하는 얘기가 신문이 뉴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정론 하겠다는 사람의 필수였다. 종이신문에서 뉴스 50% 이상은 정론이었다는 것이다.

최=포털 사이트가 정치적 권력과 언론권력으로서 밀월관계 지적이 있는데 동감하기 힘든 것이 포털 뉴스 서비스라는 것이 과거 신문과 정치 권력관계와 또 다른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004년 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곳이 잘못 편집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지탄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포털 뉴스 서비스를 포털의 미디어 영역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책무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포털 스스로가 보다 생산적인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논의 필요하다.

변=종이신문은 발행인 조건 규정하지 해외자본, 대기업 자본 지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은 다 해당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골드만삭스고 네이트는 SK가 대주주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느냐.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그런 것 다 빼주겠다는 것. 이미 확보돼 있는 독자에게 뉴스를 껴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도 뉴스 비중 50% 이상 게재로 다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최=포털을 변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진데. 전략적으로 보면 뉴스 비율 1백% 하고 있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뉴스 화면을 극단적으로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인터넷신문 입장에서 봐도 굳이 50%로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포털 메인화면을 강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포털 서비스 구조를 메인 뉴스로 극대화 할 수 없다. 기업 영업행위를 할라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논리는 지나치다. 50이든 60이든 언론에 무슨 이익이 있나?

사회=포털과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최=포털과 언론의 관계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공급 단가 문제. 지금 미디어 기업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돼 있다. 어떤 것은 무료로 주고 어떤 곳은 몇 천 만원 준다. 포털 뉴스가 미디어 권력이 된 배경은 언론사들 희생이 있었다. 공급단가 현실화는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상향 평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문사들 사업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공동 프로모션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신문이 특정 기획을 할 경우 포털 이용자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채널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뉴스소비 문화다. 저작권과도 연결돼 있는데 지금 뉴스를 무단으로 막 쓰고 있는데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포털에 언론사들이 논의 시작했는데 실제 모델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잡았으면 좋겠다. 공급단가 문제는 언론이 뉴스 공급하면 디지털화 하는 단가 정도는 스스로 뽑아봐야 한다. 한 기사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온다는 계량화는 돼 줘야 한다. 그래야 협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외국에 비해 한국의 산업은 역사도 짧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콘텐츠 가치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지금 언론사의 고민은 콘텐츠를 팔아먹을 때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변=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대자본 포털과 언론의 유착이 진행되고 있다. 포털이 위기 닥치니까 언론도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돈을 더 벌겠다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단가 올린다 해도 네이버 밖에 없다. 포털에서 뉴스를 다 보고 있는데 대체 누가 종이신문을 사 볼 것이며 뉴스라는 것은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일 보다가 슬쩍 보는 정도로 보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공급단가 인상이 해결책 될 수 없어

뉴스가 하나의 경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포털에 돈을 조금 더 받아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미 부작용을 본 음반시장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모든 유가 판매시장이 인터넷의 급속한 저작권 침해와 무료 전략 때문인데 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뉴스 가치 인정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 안 그래도 뉴스 안 보는데 시간 지나면서 신문은 그냥 죽는다. 누가 돈을 주고 살지 답을 줘야 할 것 아닌가.

정리=차정인 기자 < presscha@journalist.or.kr >

 

출처 : 기자협회보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