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派 독점틀, 대연정만이 열쇠

5.31. 지방선거는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좌절을 안겨줬다. 중도개혁 정파인 집권여당의 대몰락과 진보노동세력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패배가 그것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집권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문제의 합리적인 처분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격동기간으로 정리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권력을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했던 지역주의 기반의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으나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면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을 모면한 집권세력은 의회 1당으로 등극했고, 민주노동당도 합법공간 진출을 통해 주요 정당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 탄핵은 의회를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이들 두 정파는 여러 개혁 입법 과정에서 연대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사학법 등 다수의 법안 처리에서 두 정당의 내부 또는 상호간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잠시 균열이 갔던 지지자들 역시 민주당 탈당-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그리고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시한번 결정적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또 민주노동당은 집권당을 깨고 쪼는 것이 자신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 수시로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초라한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개혁세력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사이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처지에서 보면 호남이라는 우호적 지역 기반도 민주당과 공유하게 됐고, 개혁이라는 이념기반 역시 민주노동당과 나눠 갖게 됨으로써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다.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도 집권 3년을 넘기면서 대단히 약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권력 이양과 분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적인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공방의 영역으로 넘기고 말았다.

또 정책적 경제적 내용에서도 FTA를 비롯 노동정책들이 신자유주의에 부응하면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기대했던 상당수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또 세제 및 부동산정책, 행정, 지방분권, 대북정책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자주적인 노선이 부상했지만,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 의해 그 내용과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물론 집권여당의 무능, 박근혜 피습사건 동정론, 김두관 돌출발언 등 여권의 자중지란은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이후의 과정에서 지속된 지지층의 와해는 대단히 심층적인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집권세력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세력의 붕괴는 첫째, 지지기반 분화 둘째, 지식사회의 보수화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집권당은 지역주의 탈피를 위해 호남脈의 정통성을 오래도록 (문화적으로) 누적한 민주당과 (호남 유권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무리하게 이탈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합법공간인 의회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복수가 되면서 (개혁세력의 처지에서 보면)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제살을 깎아 먹었다.

이에 따라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분절되고 소수화하면서 집중된 지지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결국 수도권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쪼개고 호남에서는 아예 파편화시킴으로써 집권여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 자체가 물거품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특히 국민중심당 등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파의 등장도 한국정치의 과거회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이 스스로 지지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사실 지역주의가 나쁜 것은 지역주의를 근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치문화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지역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을 와해시키면 지역주의 자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본 집권세력은 일의 선후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잔존하는 비능률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무력화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지지기반이 다원화, 분절화, 소수화하면서 집권세력이 호소해야 할 전통적 지지세력의 양적, 질적 응집력은 왜소화했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을 분석,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언론계 등 지식사회의 보수화가 한층 공고히되면서 집권세력의 개혁성향이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웠고 이 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도 보수 지식인들이 강경한 보수 창구로 등장했다. 지식계 일각에서는 뉴라이트의 이름으로 운동권-참여정부의 권력 남용 등 비판과 함께 역사 재해석 논쟁을 불지폈다.

여기에 대응하는 진보적 지식계는 보수적 지식인 등장과 그 논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성토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지식계 전반이 참여정부의 안티세력이 되고 말았다.

이 결과 지방선거 전후 과정에서 냉정한 비판이 필요한 보수세력의 지방의회 장악 등 정치적 문화적 퇴행 국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끈 채 끊임없이 대참여정부 비판의 사자후만 늘었다. 

지금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곤혹스럽다. 망연자실한 선거결과 뿐만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국정 지지도가 30%대를 오르내리는 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른바 미래평화 민주개혁 세력의 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점에서 개헌과 같은 이벤트는 아직은 때 이르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정치 드라마가 나와야 한다. 미래 평화 민주 개혁세력의 큰 틀의 연대 프로그램이 나와야 이미 거대해진 한국사회의 보수화 틀을 극복할 수 있다.

덧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석 106석 중 102석이 한나라당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왜곡에 다름아니다.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전개됐다. 지역주의에 이어 지방의회의 특정정파 독식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내는 데에는 보수언론과 지식인의 책임이 있다. 왜 그들이 악착같이 집권당을 거부, 비판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