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이용규칙' 논란 점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지난 2일 발표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대해 현업 종사자간 공방이 벌어져 주목되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은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가 열었다.

최 기자는 '논란 예상되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란 글(온라인미디어뉴스 사이트 3월2일자)에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대한 동종업계의 인식과 관심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착단계까진 갈등이 예상된다"며 "포털 사이트 내 개인 블로그의 기사 사용과 포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기자는 "업계조차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면서, "이번 저작권 보호는 향후 진행되는 아쿠아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며 "사용자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 이승훈 기자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신문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면서, "무조건 디지털 이용규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무단으로 쓰기만 하면)결국엔 저작권자들은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사용자와 저작권자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 "아직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기자는 "공감대 형성은 이처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작물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면서, "온신협이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이용규칙이 저작권자들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 기자의 반론이 제기되자 최 기자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업계의 산업적 역량에 편차가 심한 국내 미디어 기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자조차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기가 쉽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자가 무단으로 기사를 쓰는 것을 방치한)저작권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다른 선진 저작권 사회보다 더 오래도록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또 "전체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분명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과 문화적 여건을 감안,  "개인과 NGO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기사 사용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당분간 예외 조항이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2004.3.4. 온라인미디어뉴스 www.onlinemedi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