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시대의 미아가 될 수 있다

근착 월간 말지에서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20세기 세력과 21세기 정권의 갈등상태"라고 지적했다. '20세기 세력'은 군사독재와 대미 종속의 개발과 국가발전 전략에 힘입은 고도성장의 '단물'을 들이킨 구기득권이다.

'21세기 정권'은 20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에 사망선고를 내린 IMF 이후 그동안 역사의 후면에 놓여 있었으나 잠재력이 충만했던 (고학력) 지식대중과 민족주의-다원주의-개인주의의 복합적 성향으로 무장된 新문화세대가 옹립한 권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권위'를 보는 시각이다. 즉 모든 권위를 지키고 확대하려는 20세기 세력이라면, 권위 해체를 진행한 것이 현재의 정권이다. 특히 20세기가 이월한 '권위'들 중에는 반지성적이며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이 허다하다.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경우다. 냉전의 문명이 20세기 한국사회를 풍미하면서 만들어진 레드 컴플렉스도 권위의 부산물이다. 우상화하고 신화화하는 양상들은 이승복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에서부터 '박정희 영웅론'에 이르기까지 거대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투사된 냉전의 권위들은 지금 심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것을 지탱해온 법제도(이데올로기)가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권력은 이것을 회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사상적, 물질적 개조를 벌이기보다는 舊권위 자체에 집착하면서 권위의 해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DJ-노무현號는 아이러니하게도 신기업도시, 공기업과 국가자원의 민영화, 시장자유화와 탈규제화를 전력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구냉전적인 정치구도 탓에 일체의 사회개혁적인 집권세력으로 비쳐지는 행운도 누리고 있다. 물론 현 정권의 주요한 정책들 중에서 '좌파적'인, 즉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콘텐츠도 없다.

이런 가운데 21세기 정권과 20세기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21세기 정권은 행정부만 장악하고 있을 뿐, 20세기 권력은 한국사회 전 부문에 뿌리깊은 영향력이 여전하다.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수호, 현역의원 간첩 지목 등 일련의 매카시즘은 그 뿌리에 기초한다.

언론 등 지식계와 기업, 법기구들, 부호들은 지금보다 안락하기를 희망하는데, 20세기 권력이 선사한 안정적인 구조들, 권위들은 그들로 하여금 방패막이로 인식케 된다. 예컨대 국가보안법도 기득권을 지키는 보루로 판단하면서 지극히 우호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문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1세기와는 무관한 것임을 절실히 깨닫지는 못한다. 이 결과 보편타당한 지식세계를 (향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세계 시민을) 윤간하는 반문명적 테러가 아직도 유효하게 펼쳐지게 된다.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현재의 정권, 그리고 그것을 얽어매는 질서들-정당, 의회, 법, 언론, 기업 등은 모두 낡은 상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비로소 전면에서 해체에 놓여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 스스로가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는 한 그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침내 이것은 거대한 파국도 내재하고 있다. 자칫하면 이 해괴한 한국의 극우들과 신자유주의를 설파하는 이른바 21세기 정권의 접경 지대에서 '노무현'을 영영 잃어 버릴지 모른다. 구시대를 떠나보내지도 못한 채 21세기의 미아가 될지 모른다.

매카시즘이 소멸하지 않는 한 부정의한 20세기를 극복할 수 없듯,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노무현을 지켜내지 않으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조차 지체된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기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개혁'으로 일치되는 모든 세력이 통합해 광기어린 20세기 권력들을 하나하나 파멸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사회제단체들의 범국민개혁연대로써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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