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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3

용산참사와 검색민주주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저서 '대중의 반역'을 통해 대중은 집단 속에 자신을 숨겨 군중심리 속에 안정을 얻는 등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대중은 언론의 확성기를 맹목적으로 좇으며 소수의 엘리트를 과신한다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더 살펴 보면 대체로 불성실하고 감정적이며, 무지하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에 대한 더 혹독한 평가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일말의 교훈을 얻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대중의 습성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오늘날 열린 민주주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대중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의와 진리를 탐색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이 '전통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회적 야만이 그런 .. 2009. 1. 29.
정권교체가 남긴 것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져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해진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 2008. 12. 2.
이명박과 노무현의 콘텐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 2008. 7. 14.
`촛불` 安住와 `촛불` 以後 2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오마이뉴스 세계시민기자포럼 '촛불 2008과 미디어 리더쉽'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나는 이날 촛불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촛불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단절과 왜곡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촛불에만 의지하고 안주(安住)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촛불의 사회화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과 전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반민주 정권 심판으로 촛불의 방향이 바뀌는 점도 나타난다. 또 전통매체에 대한 반목과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 살아 있는 자들은 .. 2008. 6. 28.
촛물문화제, 한국정치 전면쇄신의 동력돼야 촛불문화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 2008. 6. 9.
언론 제 역할 찾아야 촛불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하면서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비유하자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경제개발논리로 무장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승장구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거리를 점령한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만에 그 위세가 크게 추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국민과의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보여진다. 내각 구성 때부터 도진 시민과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이 터졌고 대운하 의혹도 줄기차게 쏟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부분의 매체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비판의 칼날을 댔.. 200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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