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4 미네르바 처벌하면 정부품위 손상 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 2009. 1. 10.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2008. 10. 1. 인터넷 통제 논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네티즌과 포털사이트를 겨낭한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과 인터넷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압박 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2일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적인 실명제 확대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당.. 2008.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