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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의원들 서로 갈라지나 한나라당 보수파의 표적이 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1987년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 1기 멤버로 정책위원을 지냈던 대표적인 ‘전대협 세대’국회 의원이다. 이 의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 싼 정치권의 갈등에서 불거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좌파’로 규정해 온 보수 진영의 총공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참여 정부 내각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개혁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처럼 전대협 출신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한 데 대해, 한국 정치 주류의 교체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현재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전대협 1기부터 3기까지 의장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 2004. 12. 23.
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지상주의는 이념과잉을 낳고, 사회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제 대신 이전투구가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이기적·감정적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을 문제의 본질보다는 싸움 그 자체에 매몰시킨다.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도 결국 이해관계에 놓인 일면적인 지역-이념의 가치로 인해, 대승적인 결론으로 향하는 것을 방해했다. 냉전과 분단이 작동하던 시대에는 반공주의 같은 하나의 가치와 전망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권력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의함을 오롯이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냉전질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반공 같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존재할 공간은 .. 2004. 12. 17.
여권 대권 후보, 제3의 인물 뜨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들이 자천 타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후보군들은 기존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최근 강한 카리스마까지 곁들이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오르내리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현직 각료 중심의 ‘트로이카’ 체제로 대권 후보 레이스를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대권 수업으로 인식돼 장관 입성을 희망까지 한 이들 선두 후보군은 지독한 검증기를 거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재야파를 대표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기금 운용 관련 발언 파문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자처해 진땀빼는 순간을 거쳤다. 김 장관은 “정권 재창출이 곧 참여.. 2004. 12. 17.
노무현 정권은 시대의 미아가 될 수 있다 근착 월간 말지에서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20세기 세력과 21세기 정권의 갈등상태"라고 지적했다. '20세기 세력'은 군사독재와 대미 종속의 개발과 국가발전 전략에 힘입은 고도성장의 '단물'을 들이킨 구기득권이다. '21세기 정권'은 20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에 사망선고를 내린 IMF 이후 그동안 역사의 후면에 놓여 있었으나 잠재력이 충만했던 (고학력) 지식대중과 민족주의-다원주의-개인주의의 복합적 성향으로 무장된 新문화세대가 옹립한 권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권위'를 보는 시각이다. 즉 모든 권위를 지키고 확대하려는 20세기 세력이라면, 권위 해체를 진행한 것이 현재의 정권이다. 특히 20세기가 이월한 '권위'들 중에는 반지성적이며 .. 2004. 12. 10.
미디어오늘 포털뉴스편집권 독자 의견에 답함 포털 저널리즘의 경향과 내면을 파헤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미디어오늘'이 10일자 인터넷판에 '신문과방송'에 본인이 기고한 글을 게재하자, 한 독자의 반론(댓글)이 올라왔다. 독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택했다. 1) 독자 턱없이 부족한 인력 : 그럼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 같은 언론사닷컴에서 순수하게 온라인 뉴스를 에디팅 하는 인력은 몇명이나 되는지? 글을 쓰신 최기자님이 계신 서울신문은 온라인 전문 뉴스 에디터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그렇다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그리고 이미 생산된 기사를 적절히 배치하는데 집중된 포털과 언론사닷컴의 편집 업무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를텐데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입니다... 2004. 12. 10.
4대 입법 둘러싼 사이버 전쟁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치 상황이 네티즌을 동원하는 ‘사이버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인터넷 ‘공 들이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더욱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나라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설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차츰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11월 28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선포식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표는 직접 선포식에 참석해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우리당의 독선을 막아 내야 한다”며 의욕을 다졌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사이버 당원, 인터넷 투표 참가자, 사.. 200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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