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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은 '조건부 찬성'이지만...

자유게시판 2009.01.06 22:47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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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남산에 집결하는 MBC노조원들에게 향하는 경찰병력


오늘 후배 기자와 신방겸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 상태에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포스트합니다.

일단 신방겸영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신방겸영은 필요한 논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침체 등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요, 한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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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2009년 1월 13일자


또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민영미디어렙 논의의 향배에 따라 방송시장의 일대 개편이 예상됩니다. 민영미디어렙은 현재 대기업 출자방식, 지상파방송사 출자방식, 완전 자유경쟁방식 등 다양하게 그 형태가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밥그릇'은 방송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핵폭탄이 될 변수가 노릇노릇 데워지는 순간에 시장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아 시장내 이해관계자들간 공방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新언론장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오늘 여당과 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며 격돌정국에 숨통을 터 놓았습니다만).

미디어 법제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여론다양성을 우려하는 미디어 수용자인 국민과 언론계를 설득해야 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그것이 왜 하필 이명박 정부 때인가?라고 하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미디어 관련 법제도들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산업은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컨버전스 환경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독 신문기업만 방송시장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겸영이 (특히 미국을 예시하며) 글로벌 추세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논거로 '조건부 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에 의해 보다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 지상파 방송이 방송 콘텐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 과연 공영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대 신문, 대기업이 진입한다고 해서 방송의 공적 책무가 지켜질지도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즉, 신방겸영이 저널리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 때 경쟁에 의해 콘텐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조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신문시장과 대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출할 곳이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메이저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여론 다양성, 방송의 공공성과 같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줄지 정말로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지분비율 등 보다 냉정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들은 지나치게 ‘풀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입법안에 나타난 지분율의 경우(신문사가 진출할 때) 지상파TV는 20%에서 10%대 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케이블TV 환경이므로) 보도채널은 완화해 줄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때에도 또 하나의 규제장치가 신문에게 더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위기에 처한 신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론 영향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거대 신문에게 방송사 진출은 대기업의 그것과는 또다른 성격을 갖습니다(시장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겐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들 신문이 방송사업을 할만한 재원이 있느냐는 점은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문기업이 방송사업에 나서려 한다면 스스로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적정하게 낮출 때 진입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발행부수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유가부수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 시장의 지배력을 스스로 낮춰 합당한 기준에 들 경우 방송사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MBC 민영화 등 1개의 공영만 남기고 다민영으로 끌고 가려는 '큰 그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부 언론계에서는 시청료(80%)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정의해 사실상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사는 민영화시키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공영방송법 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폐지(3~4월) 등의 단계적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특정 방송사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MBC나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화할 경우 그것이 시청자인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민영화는 1개 방송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즉, 방송뉴스의 여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지배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이 언제든 방송을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너무 쉽게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일부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성숙해진 국민대중에게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도 부담됩니다.

나중에 뒷수습조차 안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지 말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규제완화를 늦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방겸영 규제 완화의 시기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적어도 지상파TV 부분만은) 2012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오마이뉴스 기사로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이 지난 5일 남산 팔각정 앞에 집결할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 수백명이 팔각정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

덧글. PDF 기사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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