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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범 이후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뾰족한 실마리를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겸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신문산업 위기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 쪽과 여론 다양성을 훼손,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측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불분명한 법개정 논의 과정을 우려하고 있는 학계에서도 연내까지 완전한 겸영제도 도입이 이뤄지기보다는 2~3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신문방송 겸영의 당사자인 신문업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개정 논의가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첫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문시장 선두업체들은 지상파방송 진출까지도 염두에 둔 방송의 밑그림을 상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궁극적으로는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IPTV나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순으로 겸영의 한계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방송사업 전략을 섣불리 확정하기보다는 겸영규제 완화 여론조성에 힘쓰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신문방송 겸영이 정착한 외국 사례를 보도하고, 기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오락성 위주의 편성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식이다. 즉,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질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던지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제기하는 등 공영 방송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메이저 신문에 비해 자본, 방송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 규모의 신문업계는 신문방송 겸영구조가 자리잡을 경우 경영적인 위기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나 겸영 자체에 대해 구체적 논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문업계의 방송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투자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매체는 1~2년 전부터 케이블TV, 인터넷 영상뉴스 등으로 방송시장에 직간접 진출하는 등 상당한 여력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지원강화가 양축인 법개정 논의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자사이기주의가 팽배한 편이다. 지역신문들의 실질 지원책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비교적 진보적 여론을 주도해온 신문의 경우는 앞서의 두 그룹과 달리 겸영규제 완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장의 강자에 손을 들어주는 정책을 펴면 결국 언론의 공정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여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신문이 방송시장도 장악할 경우 사회적 다원성을 지향하는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로 인해 자본에 의한 여론 지배력이 확립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이 신문산업 위기를 해소하는 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DMB 등 산업 전체가 광고매출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채널, 종합편성 채널 등이 늘어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문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신문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똑 같은 시장과 비즈니스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신문업계가 방송시장 진출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우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 겸영을 중대한 전환기로 삼으려는 일부 신문기업은 되도록이면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뤘다고 보는 일부 신문사의 경우 확고한 안전판을 방송진출로 상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미 진행된 양극화로 재원과 역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신문사들이 방송을 통해 사세가 판가름난다면, 이때 사세는 단지 매출 규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지배력이라는 것으로 재확립될 것이다. 즉, 방송의 힘은 일부 신문에게 결정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각 신문사가 처한 수익력, 경쟁력, 투자능력에 따라 방송시장 진출이 결정될 것이므로 모든 신문이 방송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또 메이저 신문들 역시 방송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무모하게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방송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대형 신문일수록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유통시장 합리화 등 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비협조적인 점은 유감스런 대목이다.

우선은 이들 신문기업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신문산업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겸영규제 완화 논의 이전에 동종기업 파트너와 시장 내 오디언스로부터 추진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에 의문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글 : 이 포스트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케이블TV 등 유료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과 오디언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언론다시보기>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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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레바퀴 2008.05.02 15:34

    잘 알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2. 익명 2008.05.02 15:57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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