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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journalism

[펌] 인터넷언론 '정치적 입장 표명' 허용 쟁점

by 수레바퀴 2005. 12. 7.


인터넷 언론 ‘정치적 입장 표명’ 허용 쟁점
포털 영향력 감안 기사심의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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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
 

2006년도 지방선거 등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제도에 대한 쟁점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 포털 사이트들의 반발과 인터넷 신문의 특정 정당 지지를 허용할 것인지가 그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인터넷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기업협회(포털부문),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성 확보, 정치적 입장 표명 허용으로‘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장이나 요구를 고루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성에 입각한 선거보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동안 심의위는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총 40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그 중 여론조사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모두 9건”이라면서 “그런데 금년 4.30 재보궐선거와 10.26 재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위반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4.30의 경우 전체 19건 중 11건, 10.26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서 13건으로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정성 위반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임 위원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진 보도 증가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성 기사와 편향보도 다수 △정파성이 강한 인터넷 언론 출현 △포털사이트의 선거보도 위반 증가 등의 특징으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 “10.26 재선거 기간동안 포털의 위반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사진 보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 기사전송 과정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인터넷 언론사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정파성과 이념성이 강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정치적 커밍아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 인터넷언론사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되, 선거와 관련된 사실 보도에 있어서는 허위나 근거 없는 비방, 객관성, 정확성 등을 어겼을 경우 심의위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제 개선, 포털 규제 ‘공정성 심의 기준’을 주제로 발제한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에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시대에 맞는 심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찬반 표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또 내년부터 치러질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도 공정성의 사전 홍보 중요 △포털 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 △인터넷언론 범위 정비 △게시판 실명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정당·후보자 광고 게재에 대한 원칙 마련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두형 변호사는 “보수 세력의 인터넷 활용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 언론과 진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입장 표명의 허용은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 백병규 전문위원은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유독 인터넷 언론은 기사 심의나 공정성 등에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또한 포털의 경우도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등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란닷컴 법무팀 김성민 과장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에서 포털은 언론이 아니고 선거법에서는 언론으로 여겨지는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가운데 영향력을 이유로 마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단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라는 식의 산술적 평등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포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뉴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제도 개선 과정에 인터넷 언론 관계자도 참여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보도를 제외한 논평 등에서 정치적 입장 표명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기자협회보 2005.12.7. 차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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