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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14

司法의 문제 역사적으로 상층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 사법부 진출을 보장한 한국에서 사법부의 진보화가 늦은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권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에 사법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신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과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뿐 유권자-민중이 직접 그 선출이나 조직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감시기능도 사법부 자체에 한정됨으로써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 따라.. 2005. 2. 12.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
청와대, 연·고대 파워게임 청와대는 지난 16일 천호선(43) 의전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으로 기용하고, 비어 있던 인사제도비서관에는 박남춘(48) 국정상황실장을, 의전비서관에는 권찬호(49) 제도개선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서진간 ‘단순한 자리 바꾸기’라는 혹평에서부터, 핵심 요직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위주로 채운 ‘친정체제’강화라는 적극적 해석까지 평가가 엇갈렸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을 13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좌관으로 곁에서 보좌해온 ‘386 실세’중 한 사람이다. 천 비서관은 ‘좌 희정, 우 광재, 중 호철’로 불렀던 측근 그룹, 즉 ‘대선 3인방’이 주춤하는 동안 부상한 비서관이다. 연대인맥 정점에 김우식 비서실장 특히 연세대 출신의 천 비서관(사회 80)이 국.. 2005. 1. 27.
2005 정국기상도-열린우리당 개혁이냐, 통합이냐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2004년 소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권 내 팽배한 위기감은 최근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당내 3선 이상의 중진 10여명이 참석한 기획자문회의에서 신년 탕평책으로 집약됐다. 이 자리에서 여권 중진들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 올인’과 ‘뉴 데탕트(New Detente)’를 두 축으로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개혁과 통합중 ‘통합’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포용적인 인사 정책, 대화 중심의 대야 관계, 대사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2005년은 여권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로 국정.. 2004. 12. 30.
'마지막 요구' 지지자들의 열린우리당 비판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분기탱천한 지지자들은 우리당에 더 이상 애정의 화살을 보낼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개혁없다"는 것이다. 이참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보안법은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 걸음 더 나서며 우리당 지지자들을 자극한다. 우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파동'으로 보안법 폐지의 호기를 잡았던 우리당은 스스로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정당에게 갈채를 보낼 '바보'는 없다. 이번 일로 우리당은 결국 150석의 국민적 '힘'을 발휘하지도, 할 수도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안법 폐지'는 우리당의 정체성, 나아가 죽느냐,.. 2004. 12. 23.
개혁의 깃발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능률적인 신사고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진다. 맑스는 또 "신사고의 장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구세계를 비판하는 가운데 신세계를 발현시키기를 희망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점은 '비판'의 심산을 잃지 않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털어 개혁진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들에 의해 이미 많은 개혁진영이 권력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는 반세기만에 개혁파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자만'과 '야욕'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판적 판단과 공동의 결속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열린우리당이 46석에서 151석.. 200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