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제1 “이미 규제가 있다”는 말이 더 위험하다 – 유튜브 채널 규제 방향은? 유튜브 채널의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대개 한 지점으로 회귀한다. “이미 규제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법, 형사 명예훼손, 방통심의위 제재, 플랫폼 사업자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까지 각종 장치가 있으니 굳이 새로운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질문은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느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충분하냐”에 가깝다. 최근 언론중재위가 연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도 이 지점과 닿아 있다. 발제를 맡은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상위권 뉴스·정치 유튜브 채널이 이미 전통 언론에 준하는 신뢰 기반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하위 채널도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부상해 여론 형성에 .. 2025.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