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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40

논란 예상되는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이 2일부터 그간 협회 회원사간 협의를 중심으로 만든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회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온신협의 이용규칙에 따르면, 사실만을 전하는 부고 등 보도기사 및 단순링크를 제외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등을 여러개로 묶어 노출하는 딥링크 방식 등은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구글, 엠파스, 네이트 등 일부 포털의 딥링크 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온신협은 일단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한 권리 행사는 공표 후 3개월간 유보했지만, 이용자들은 이 기간동안 협회 소속 회원사의 디지털뉴스를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온신협은 저작권 관련 기술을 일부 각 사이트.. 2005. 3. 1.
[펌] 온라인언론의 핫 이슈;링크와 저작권 다양한 링크 유형과 저작권법상 권리보호범위 적용의 원칙 네티즌들을 상대로 저작권 캠페인을 벌이는 음반협회와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수장인 문화부장관이 온라인상에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 기사의 무단 전재, 복제·전송 및 배포 행위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론사들은 그동안 온라인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리고 일일이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게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기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언론사들이 온라인부분에서 저작권침해로 입는 피해액 규모를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대체해서 추산해보면 사용자들이 기꺼이 사용료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해 종합해본 결과 한해 최소 약 3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부가.. 2005. 2. 28.
[펌] 저작권법 제27조 개정안 반대 발 신: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정보통신 담당 기자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 2005. 2. 21.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 최근 블로그가 새로운 서비스로 정착되고, 각 온라인신문들이 블로그(저널리즘)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용자들이 기업체의 블로그 서비스 약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이용약관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신문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저작권', '이용자들이 만들거나 게재한 콘텐츠의 사용권' 등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사용편이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 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4항에는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 200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