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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3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펌] 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거침없이 시시콜콜 중계’ 지상파3사의 공공성 망각 날마다 연예인 관련한 소소한 소식이 ‘뉴스’가 되어 일상을 쉼없이 파고든다. 행복한 소식도 있지만, 거론된 이들중 상당수는 이른바 ‘악플’ 때문에 ‘심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다. 왜일까? 단지 그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최근 불행을 당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의 불행 뒤에서 숨어서 재미로 ‘악플’을 날린 얼굴없는 치사한 누리꾼을 향해,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줄지어 일간지 지면을 장식했다. 남의 불행을 조롱한 얼굴없는 ‘악플러’만이 잘못일까? 이 악플러들은 왜 이렇게 무더기로 생겨났고, ‘인격살인’이라는 악행을 .. 2007. 1. 26.
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 200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