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다’거나 ‘악플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훌쩍 넘었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대응 또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수 비와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 등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명제나 법적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은 물론 처벌 잣대의 애매모호성을 거론한다.

제작진은 “악플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얼굴을 돌아보고, 악플을 줄일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2007.1.25.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EBS서 토론

최근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가수 유니의 자살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악성 댓글이 떠오르며 EBS가 악성 댓글을 주제로 토론을 연다.

EBS는 25일 밤 11시부터 방송되는 EBS '토론카페'에서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우리사회에 나타난 악플 문화와, 악플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예방책과 법적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악성 댓글은 가수 유니의 자살 이유 중 하나로 떠오르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고, 가수 비와 임수경,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처벌 받은 바 있다.

출처 : 마이데일리 임이랑 기자 2007.1.24.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처음인지라 많은 경험이 됐다. 내가 주장한 것은 인터넷실명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만큼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점, 포털 뉴스 댓글은 관리도, 저널리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가의 대본이 24일 도착했고, 여기에 답변을 달아서 준비해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코디가 갖고 온 사회자 상의가 내가 준비해간 상의와 같아서 곤혹(?)스러운 헤프닝도 있었다.

아래는 내가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것인데, 일부분만 공개한다. 또 러프하게 정리한 것인만큼 감안하시기 바란다.

토론 대본 중 일부 보기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됐던 이유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아닌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 분산,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익명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신원이 밝혀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표출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은 바로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 중심의 담론 지배 구조가 가능케 되는 신분징표들 예컨대 학벌, 인종, 계층, 나이 등을 숨길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기본권으로서의 인정하고 있다. 물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아동학대, 포르노물 등에 한해선 익명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다뤄야 한다. 우리 헌법 제18조가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이 통신비밀의 보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언론자유의 대전제가 된다.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을 고려할 때 이미 익명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실명제가 아니라, 댓글 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포털뉴스 댓글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뉴스에 댓글이 붙는 건 우리만의 현상이다. 댓글을 굳이 운영하겠다는 건 댓글을 통한 경제적,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뉴스 댓글은 그 뉴스를 생산한 저작권자인 언론사에서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면 언론사 내부에 댓글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기자 또는 뉴스조직이 자신 또는 자사의 기사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기사 댓글 관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내부 승인제(게이트키핑)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부 스크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로그나 뉴스 등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댓글 시스템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악플의 온상을 자초하는 일이다. 뉴스댓글은 언론사에게 주고, 블로그 등 포털의 UCC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 관리자와 사업자가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이용자는 큰 놀이마당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큰 여론마당을 잃어버린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댓글이나 의견글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호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