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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5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 2008. 11. 19.
제한적본인확인제, '원형감옥' 신호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 확인제)’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이나 댓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 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150개 공공기관, 3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업자)가 우선 적용대상이 됐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일 평균 이용자수 기준 20만~30만 이상의 사이트만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 2007. 9. 3.
소통의 콘텐츠로서의 '댓글' 이민영-이찬 폭행공방 기사에 네이버 운영자는 '댓글쓰기 차단'으로 대처했다. 소통의 콘텐츠로서 댓글이 갖는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가 뉴스 댓글을 관리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운영자들 스스로 댓글이 완전한 콘텐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규칙적이고 엄숙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미디어 업계의 화두가 되는 UCC, 1인 미디어는 쌍방향 플랫폼이 가능한 인터넷에서 보석같은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 콘텐츠 생산의 주역이 ‘나’로 전환하면서 보다 차별화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창작물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코드 읽기가 분주한 것도 이들과 그 콘텐츠를 따라잡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어서이다. 특히 과거의 일방적이고.. 2007. 2. 27.
[펌] 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악플러만 잘못? 지상파 연예정보가 더 문제 ‘거침없이 시시콜콜 중계’ 지상파3사의 공공성 망각 날마다 연예인 관련한 소소한 소식이 ‘뉴스’가 되어 일상을 쉼없이 파고든다. 행복한 소식도 있지만, 거론된 이들중 상당수는 이른바 ‘악플’ 때문에 ‘심대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다. 왜일까? 단지 그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최근 불행을 당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의 불행 뒤에서 숨어서 재미로 ‘악플’을 날린 얼굴없는 치사한 누리꾼을 향해,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줄지어 일간지 지면을 장식했다. 남의 불행을 조롱한 얼굴없는 ‘악플러’만이 잘못일까? 이 악플러들은 왜 이렇게 무더기로 생겨났고, ‘인격살인’이라는 악행을 .. 2007. 1. 26.
EBS 토론카페 '악플' 토론 악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악성 댓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집에서 자살한 가수 유니가 네티즌들의 ‘악플‘(모욕성 댓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김형철 선수 등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 또한 악플의 피해자다. EBS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가 ‘악성 댓글, 이대로 좋은가’ 편을 25일 밤 11시 방송한다. 민경배(왼쪽)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최진순(오른쪽) 한국경제신문 미디어연구소 기자,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요즘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법적 규제뿐이.. 200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