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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8

정부조직법 표류의 핵심 'SO' 논란 어디로? 박근혜 정부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강경해지고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중심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이 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방송’의 거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점유하려는 여야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SO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P)와 계약을 맺고 이를 각 가정에 중계하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방.. 2013. 3. 12.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 ‘다양성’ 복원해야 박근혜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여러 학문과 분야의 융합을 의미한다는 ‘통섭(統攝)’이다. 이 통섭이 반영된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맡은 부분이다. 과학기술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이른바 ‘공룡 부처’ 탄생을 감수한 모양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시대를 표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 기구로 띄웠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혼란함 그 자체였다. ‘융합 IT' 정책은 속도는 느리고 방향도 잃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공정경쟁 보장의 이슈도 사회적 논란만 끊임없이 일으켰다. 이러한 방통위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정책 입안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콘텐츠, 플.. 2013. 3. 1.
본방송도 하기 전 특혜요구하는 종편사업자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 중앙·동아·조선·매경 등 4개 신문사를 선정, 발표했다. 그간 친정부 논조를 펼친 언론사들이 무더기 선정되자마자 '보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에서 보수색채와 친자본적 성향이 강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은 약화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사업자 개수부터 산업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방송학자들은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 대비 적정 신규 방송사업자 수를 1개 또는 2개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다소 늘더라도 3조4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을 .. 2011. 1. 3.
언론사 소셜댓글 서비스 도입 늘어난다 매경닷컴은 23일 뉴스 댓글을 소셜 댓글화했다.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 활동하는 SNS 이용자가 매경닷컴에 별도 로그인없이도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댓글 입력공간 위쪽의 SNS 버튼을 누른 뒤 해당 SNS에서 ' 승인'절차만 거치면 매경닷컴 뉴스 댓글에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매경닷컴 회원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하다. 매경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댓글의 정화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언론사 뉴스댓글이 명실상부한 소통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셜댓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뉴스룸의 소통 의지다." 블로터닷넷에 이어 매경닷컴에도 소셜댓글 솔루션 라이브리(LiveRe)를 론칭한 씨지.. 2010. 8. 24.
올해 뉴미디어 시장, '잿빛전망' 속 경쟁치열할듯 (한나라당이 내놓은 7대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IPTV 시장 활로 모색 등으로 예상되는 2009년 뉴미디어 산업은 한 마디로 시계 제로다. KT 연구소는 '2009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사상 최악의 저성장이 이뤄졌고 2009년은 -0.26% 성장이 예상된다”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나 MSO를 제외하고는 빈익빈부익부도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여 방송통신시장의 광고매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무한경쟁으로 대부분의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산업 선진.. 2009. 1. 2.
'포털 감시견' 내세우기 아닌 장기 대책 세워야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10월호에 게재된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 규제 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글 중 일부입니다. 9월 중순 신문과방송 기자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한 전문을 포스트합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산하 포털TFT 견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포털TF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