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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도 하기 전 특혜요구하는 종편사업자

뉴스미디어의 미래 2011. 1. 3. 14:33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지난해 6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나는 "(치열한 방송시장을 감안했을 때 수년간 자금동원이 가능한) 재무능력이 중요하다"면서 "광고 총량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개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정부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출처는 뉴스뱅크이미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 중앙·동아·조선·매경 등 4개 신문사를 선정, 발표했다. 그간 친정부 논조를 펼친 언론사들이 무더기 선정되자마자 '보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에서 보수색채와 친자본적 성향이 강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은 약화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냉랭하다. 사업자 개수부터 산업적인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방송학자들은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 대비 적정 신규 방송사업자 수를 1개 또는 2개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2009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다소 늘더라도 3조4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종편이 본격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드라마PP와 지상파방송의 중간적인 규모인 종편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방송사(PP)와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3~5년내 수익성은 고사하고 현재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의 최근 레포트에 따르면 "4개의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정부 측면에서 언론과의 타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환경 조성 이후 추가적 특혜 조치를 통해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종편 사업권자가 정책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 방송도 하기 전에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스스로 역량을 축적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

최적의 심사결과를 만들었다는 심사위원장의 주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사업권을 받은지 하루만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부터 내는 사업자들을 골라서 승인했을까? 만약 정부의 특혜 없이 종편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정책 그 자체가 애초부터 실패한 것이다.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는 편법적인 특혜조치가 나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금융적 특혜 시비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받아왔다. 하물며 현재 종편은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법적 지위로 전국 가시청권을 확보했고, 독자적 광고영업도 가능하다. 외주제작 비중을 비롯 편성제약도 지상파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다. 4개 종편사업자들은 모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5년 전후 기간동안 경영수지를 맞추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사업자의 그같은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한 뒤 5년뒤 합리적으로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련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주목한다. 종편사업자를 무리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황금채널 배정을 비롯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종편사업자 대상 후속 조치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가 위기를 맞거나 시청자 편익이 축소된다면 종편의 산업적 위상은 물론 정당성, 도덕성 등 기본적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종편사업자는 정부에 특혜요구는 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참주인인 시청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시청자가 신규 사업자에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청사진과 그 실행이다. 

정부와 종편사업자 공히 이성과 양심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덧글. 이 포스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인용은 제 사전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단체 미디어행동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편괴물, 민주주의 파괴 신호탄, 조중동 방송위한 추가특혜 더는 안된다" 관련 긴급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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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린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만한 것들, 오만과 뻔뻔의 극치네요.

    2011.01.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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