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1 과거사위원회의 씁쓸한 퇴장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2008. 3. 5. 역사의 기로에 서서 "역사의 후퇴를 바라지 않는 이들에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나타난 여권의 득표 셈법은 30~35%를 기본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약 20%가 허공에 날아가버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현재 지지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문국현, 권영길, 또 가급적이면 이인제 후보의 지지도를 합쳐서 정동영 후보의 것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존의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은 여권이 종전에 유지해온 탄탄한 지역 기반 및 계층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참.. 2007. 12. 5.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포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 2005. 2.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