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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기무사 계엄령 문건 법적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필요"

by 수레바퀴 2018. 7. 18.



Q1. 이번 한 주간 MBC 뉴스 중에서 잘 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도 만남이 주목받았는데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의미부여를 하는 등 확대해석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데스크는 문 대통령이 거리를 둔 채 행보를 이어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했다며 비교적 차분하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측면과 최저임금, 해고자 복직 등 노동계 요구 사이에 놓인 대통령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뤘습니다.

Q2. 탄핵 촛불집회와 관련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령부의 문건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추가로 수방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채증해 윗선에 전달하고, / 경찰 조직의 정보를 빼내 기무사령부로 이를 넘겼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며 수방사와 기무사령부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어떻게 보셨으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수방사 촛불집회 채증 등 우리 군의 정치화 문제를 발빠르게 다뤘습니다. 권력층이 기무사 정보에 기대는 이유도 잘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600부대 해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무사를 전담취재해온 기자가 나와서 국방부가 3월에 계엄령 문건 내용을 보고받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독립수사단 차원을 넘어 민간 검찰과 공조해야 한다는 점까지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의 민간인 사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지 법학자 등의 전문가의 진단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Q3. 불법 몰카 촬영 사건 이후 여성들의 시위와 집회 등 집단 공개 행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집회나 시위 보도는 '왜'가 중요합니다. 거리에 나선 이유를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들어봤습니다. 특히 성체훼손 등 과격하게 변질되는 집회 양상을 전하고 시민들의 의견, 천주교측의 입장도 담았습니니다.


또 공개행동 논란의 중심지인 여성 커뮤니티도 '새로고침'을 통해 조명했는데요. 여성 혐오를 배격한다는 취지이지만 남성 혐오성 콘텐츠를 퍼나르는 등 논란도 짚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하위문화인 커뮤니티를 상세히 밝힌 대목은 지나쳐 보입니다. 성체훼손도 법적 처벌은 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시각으로 마무리한 것도 성급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의견표출이나 소통 방식의 개선점 등을 짚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4. 한진그룹과 인하대를 둘러싼 사학 비리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본 보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여론이 따가운 이슈입니다. 자식 편입 논란부터 일감 몰아주기, 전방위적인 회계 부정까지 학교를 비리기업처럼 운영했다는 보도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총동문회 관계자가 나와서 사안의 심각성도 잘 짚었습니다.

다만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느슨한 사학법에 있습니다. ‘내 학교 내가 마음대로’ 의식, 불성실한 감독기관 문제 등 사학법 개정에 비중을 두고 문제점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Q5. 이밖에 아쉽게 보신 보도 등 더 언급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논란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식약처 주말 발표배경 사정을 짚은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보도의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과장되게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어서죠. 의약품 관리 실태나 인체 위해성 부분은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이 좀 더 심도있게 다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루는 한 치과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와 병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과잉진료에 따른 과다 진료비 등 일부 치과병원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병원의 웃지못할 해프닝으로 끝내지 말고 치과 병원간 과열경쟁을 낳는 원인에 다가섰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덧글. 이 포스트는 MBC <TV속의 TV> '뉴스 들여다보기' 코너를 위해 미리 작성한 글입니다. 7월18일 방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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