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포털규제한다고 여론기능 붕괴해선 안돼"

포털사이트 2008.05.23 18:34 Posted by 수레바퀴 수레바퀴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아고라와 네이버 뉴스 댓글 순방문자수 트렌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를 향한 국가기구의 규제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 등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사업자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 전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이슈와는 별도로 제기되는 포털 규제 목소리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댓글, 카페 등 다양한 소통공간 및 문화에 대해 쏟아지는 혹평들은 우선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괴담'과 '광기'로만 해석한 국가와 올드미디어의 관전기는 대표적이다. 포털을 둘러싼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댓글 삭제 요청 논란처럼 '포털' 이슈가 정치적인 목적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는 집권세력 일부에서 포털과 인터넷을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진앙지로 보고 있어서라는 설익은 진단도 덧붙여진다. 이에 따라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제재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이르면 9월 임시국회, 늦어도 연내까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처럼 시장 이해 관계자와 뉴스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것은 모르겠지만 핵심 쟁점사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와도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털 규제 논의를 긴박하게 할 만큼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포털 규제의 원래 취지보다 정치적 측면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은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시피 포털 규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획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포털사업자, 이해관계자 등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성찰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변화를 조기에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은 표준 계약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내 관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 문화적 측면의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포털이 인터넷 여론 시장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좀더 다각도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털뉴스 댓글의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형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을 북돋우는 관찰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포털 스스로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불량여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 전체가 그렇게 경도되거나 이를 방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특히 포털이나 블로고스피어는 결국 좋은 콘텐츠와 그 생산자만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미디어 소통방식은 참여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저급하고 부정확한 것은 상호 피드백과 거름장치들에 의해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것-쇠고기 협상 파문이 무의미한 정보와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광범위한) 진실과 정의에 근접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포털을 언론인가, 아닌가로 규정하느냐 여부도 컨버전스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뉴스 재매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점검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체 취재 인력과 갯수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새로운 누더기 법을 만들 공산도 있다.

즉, 포털 규제 그 자체보다 포털 규제 논의의 건강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들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과 함께 잘 섞여야 할 것이다.

덧글. 이미지는 최근 다음, 네이버 주요 여론공간의 트래픽 추이(코리안클릭 버즈워드 자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꿈틀꿈틀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위의 행적을 조금만 살펴보지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공정을 달고있을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불공정한 집단입니다. 저는 공정위를 기업의 불법행위를 포착하여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국민들에게 생색도 내고, 기업에 솜방망이 처분내려서 공정거래를 위한다기보단 삥뜯어 먹는게 목적인 뒷골목 양아치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꼬라지임에도 우리 등신민주국민은 기업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매운동이라든가 뭐 그 비슷한 적절한 대응을 해본적이 없는 매맞길 즐기는 변태들이 태반이다 보니 공정위의 불공정 조장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될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닦아 주고 있는격이죠.

    대한민국은 국익을 위한 다는 미영하에 대기업들의 온갖 몰상식과 불법행위들이 면책되어지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천박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익을 위하는게 아니고 파국을 향해 고속 항해 중인것이죠. 도덕성 흠집이 있더라도 경제는 살릴 수 있다는 등신스런 발상이 전사적으로 용인되어질 정도니 말 다한거죠.
    걸핏하면 세계최고 자랑질 하더니 등신짓도 아주 세계최고수준으로 쳐 하고들 있는 것이죠,,

    2008.05.23 20:50
    • 수레바퀴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또 공정위의 자세에 대한 평가 역시 별도의 자리에서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008.05.23 21:03
  2. mepay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봤습니다. 수레바퀴님의 글은
    글씨가 크고, 문단의 끊어짐이 좋아 가독성이
    매우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도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2008.05.24 22:18
    • 수레바퀴  수정/삭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고맙습니다. 기자가 글 쓰는 거야 당연하지만, 잘 쓰는 기자, 거기에 바른 기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05.24 22:22

BLOG main image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역사, 사랑, 생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by 수레바퀴

카테고리

전체 (1135)
Online_journalism (476)
뉴스스토리텔링 (8)
포털사이트 (125)
온라인미디어뉴스 (149)
뉴스미디어의 미래 (65)
뉴미디어 (44)
Politics (118)
TV (96)
자유게시판 (45)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8)
  • 2,395,716
  • 7161
Follow choijinsoon on Twitter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수레바퀴'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수레바퀴 [ http://www.onlinejournalism.co.kr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NM Media DesignMyself!